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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 가 대폭 간소화 된다.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는, 전화는 112 , 인터넷은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 되어,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 부터 피해구제 까지 원스톱 으로 처리 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26.(화) 16:00,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장 , 경찰청장, 금융위 사무처장, 방통위 사무처장,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기업 관계자 등

그간 정부는 ‘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과 수사 ,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 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 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국무조정실장(단장), 과기정통부, 방통위, 금융위, 검·경 등 관계부처 참여(’21.12월∼)

  • 신고·상담 정보 를 실시간 축적·분석 하고 범정부 TF 와 연계 하여 정책 에 반영 하는 통합 대응기구 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 에 어려움 을 겪었다.
  • 특히, 부처별 로 신고·대응창구 를 개별

운영 하고 있어, 신고 및 대응을 위해 국민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 해야 하는 불편함 이 있었다.

피해신고는 112(경찰), 지급정지는 1332(금감원), 범행수단 차단은 118(KISA)로 개별화

이와 같은 국민 불편 을 해소 하고 보다 체계적 이고 유기적 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 을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 와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 (통신사별 2명씩, 6명 통합근무 중) 등 민간기관 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 를 설치 하게 되었다.

  • 이제,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시, ‘112’에 신고 하기만 하면 사건접수 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 피해구제 (지급정지) 등을 한 번에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 하여 여죄 의 단서 로 활용 하는 등 조직적 범죄 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 하고,
  • 최근 유행하고 있는 ‘ 악성앱 스미싱

’ 등 신종수법 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 를 중심 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 를 운영 하여, 피싱 범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총력대응 이 가능 할 전망이다.

악성앱 문자 링크를 피해자가 클릭하면, 피해자 명의로 신규 폰을 개통하고 예금(대출) 탈취

  • 아울러,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 된 빅데이터 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 하고 범정부 TF 와 공유 하여 실효적 대책 을 즉시 추진 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 에 상당한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개소식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 를 구축 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MOU)도 체결 하였다.

  • 향후, 정부는 삼성전자·이통3사·은행연합회 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 을 공동 발굴·추진 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 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 에 상호 협력 하기로 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 은 경과보고를 통해 “ 보이스피싱 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고 하면서, “ 통합신고대응센터 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 축사를 통해 “ 피싱 범죄 는 경제적 살인 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하는 악질적 범죄” 라고 하면서, “ 통합신고대응센터 가 全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범부처 합동 대응 기구의 표본 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근무 해달라”고 주문하며, 정부차원 의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 고 하였다.

  • 또한, “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는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유기적인 협력 을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이 현장에 즉시 반영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총력 대응 을 지속 적으로 펼쳐나갈 것임” 을 밝혔다.
  • 마지막으로, “ 상담원 등 센터 관계자 들에게 국민의 안전한 일상 을 지켜내는 최전선 파수꾼 이자, 최후의 보루 라는 각별한 사명감 과 자부심 을 가지고 한치의 소홀함 없이 근무 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최근 신종수법 및 대처방법(참고 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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