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 송병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10.4일 ｢고금리 길어지는데...빚 더늘리는 한국｣ 제하의 기사에서, “올 들어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평균 6조원(‘23년 5∼8월)으로 집계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월평균 주담대 증가액이 5조 5,000억원(’20.1월∼‘21.10월) 을 훌쩍 웃돈다...특히 5∼8월 넉달간 늘어난 주담대는 월 평균 6조원으로 지난 정부의 월 평균 증가액보다 5,000억원이 더 많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월별 주택담보대출 규모 는 다음과 같은 점 을 고려하여 비교·판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출이 증가한 특정 몇 개월 이 아닌 전체 기간 으로 볼 때, ‘22.5월∼’23.8월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은 월 평균 +2.5조원 수준으로, ‘20∼’21년 ( 월 평균 +5.7조원 )에 비해 절반 이하의 증가속도 를 보이고 있으며, - ‘23년 이후 증가속도를 보더라도, ’23.1~8월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은 월 평균 +3.0조원 수준 으로, ‘20~’21년 ( 월 평균 +5.7조원 )에 비해 낮은 증가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통상 5~8월은 이사수요 등으로 주담대 가 계절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측면 이 있어, 동 기간 비교시 ’23년 5∼8월 ( 월 평균 +5.6조원 ) 증가분 은 ‘21년 5∼8월 ( 월 평균 +6.4조원 )에 비해 더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은 ‘23년 월 평균 +3.6조원 규모로 ‘20~’21년 월 평균 +9.7조원 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 중 에 있으며, -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BIS 기준)은 ‘21년 105.4% → ’22년 104.5% → ‘23.1Q 101.5% 수준 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최근 주택거래 회복 등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가 안정적 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리노력
을 강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만기 개선,
- 변동금리 Stress DSR 도입,
-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중단 등(｢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