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12일(목) ,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9월 가계부채 증가폭 (+2.4조원)은 7~8월 (+5~6조원)에 비해 큰 폭 감소 하였다.
다만 참석자 들은 9월의 큰 폭 감소 가 추석 상여금 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 여전사 등의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 등 일시적·계절적 효과 도 작용 한 만큼, 가계부채 증가세 가 추세적 으로 안정 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 를 지속적으로 보아가며 판단 해야 할 것으로 진단 하였다.
가계대출 증가폭(조원) : (4)+0.2 (5)+2.8 (6)+3.5 (7)+5.3 (8)+6.1 (9)+2.4 - 주담대 : (4)+1.8 (5)+3.6 (6)+6.4 (7)+5.6 (8)+6.6 (9)+5.7 - 기타대출 : (4)△1.7 (5)△0.8 (6)△2.8 (7)△0.3 (8) △ 0.5 (9) △ 3.3 ▴ 먼저, 은행권 의 경우,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조치 등의 영향으로 개별 주담대 (8월 +4.1조원 → 9월 +3.6조원)와 정책모기지 (8월 +2.7조원 → 9월 +2.1조원) 모두 증가속도 가 전월에 비해 상당폭 감소 하였으며, 기타대출 감소폭 도 보다 확대 (△0.08조원 → △1.3조원)되는 모습을 보였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 (조원) : (6)+5.8 (7)+5.9 (8)+6.9 (9)+4.9 [ 주택담보대출 ] : (6)+6.9 (7)+6.0 (8)+7.0 (9)+6.1 - 일반개별 : (6)+3.7 (7)+3.9 (8)+4.1 (9)+3.6 -정책모기지 : (6)+2.6 (7)+2.4 (8)+2.7 (9)+2.1 [ 기타대출 ] : (6)△1.1 (7)△0.05 (8)△0.1 (9) △ 1.3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 는 DSR 산정만기 개선 등 차주별 상환능력심사 내실화 조치 (9.13) 등에 따라 신규 취급금액이 8월에 비해 축소 (8월 +4.8조원 → 9월 +4.2조원
)되었으며, 10월 이후 관리강화 조치 의 효과 가 본격적 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된다.
상당수 은행이 8월 중 자체적인 관리강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8월 신청분이 9월에 취급되면서 일정부분 공급 지속 효과 ▴비은행권 가계대출 도 시중금리 상승, 추석 상여금 등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 등을 중심으로 전월에 비해 대출 감소폭이 확대 (8월 △0.8조원 → 9월 △2.5조원)되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조원) : (4)△2.2 (5)△1.4 (6)△2.4 (7)△0.6 (8) △ 0.8 (9) △ 2.5 참석자 들은, 최근 7~8월 간 다소간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 증가폭 이 다소 안정된 모습 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 으로 평가 하면서도, 주택경기·시중금리 추이 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속도 가 영향 받을 수 있는 만큼 세심하고 면밀한 관리 가 지속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 을 같이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 은 ▴기발표한 가계부채 관리조치 를 신속 하게 이행 해 나가는 한편, (예 : 변동금리 Stress DSR 연내 도입 ) ▴금감원 을 통해 개별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 실태점검 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도 발굴·추진할 계획 이다. 금융위원회 는, “ 가계부채 관리 는 장기적 시각 에서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은행권 등에서 ‘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관행 안착’ 에 지속적 으로 관심 을 갖고 관리 해주실 것을” 주문 하는 한편, 아울러 “ 정책당국 도 9월 가계대출 증가세 가 일부 둔화 되었으나, 추석상여금, 분기별 부실채권 상각효과 등 계절적 요인 이 있었던 만큼, 긴장의 끈 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