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은 ‘ 23.10.20.(금) , 한국국제경제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공동 주최 하는 「2023년 정책세미나」 에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이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금융중심지 정책의 내실화 방안 및 우리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등 금융산업 글로벌화 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한국국제경제학회-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2023년 정책세미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3.10.20(금) 14:00~17:00,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15층)
- 주제 :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기조연설),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등 부위원장 은 「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금융 글로벌화」 라는 주제의 기조연설 을 통해, 금융의 디지털화와 지속가능금융의 확산 등 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화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실물경제는 성숙단계로 접어들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의 확보 없이는 저성장 기조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어렵다 고 언급하며 금융 글로벌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글로벌 시장의 크기는 무한대 에 가까우며 그 편익이 한계가 없다는 측면 에서 Outbound , 즉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해외금융투자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상품 수출의 대안의 일부로 금융 수출 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부위원장은 정부가 해외자본 및 해외 금융사 유치를 위한 Inbound 정책 과 해외금융투자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Outbound 정책 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이 원팀(One-Team)을 이루어 끊임없는 혁신 을 이어 나가야만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금융글로벌화를 위한 추진 정책 Inbound Outbound
- 자본시장의 선진화 - 해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 자본시장 경쟁촉진 및 시스템 효율성 향상 - 자산운용시장 활성화로 투자수요 확충
-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 - 외환거래제도 전면개편 - 디지털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 글로벌 경쟁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 -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 금융회사 디지털 전환 및 핀테크 지원 강화 - 연기금 등을 통한 글로벌화 지원
- 체계적 지원절차 마련 및 낡은 규제 정비 - 금융회사 해외협력 네트워크 강화 - 해외진출 관련 정보공유 인프라 확충 - 금융인프라 수출 촉진 - 해외영업 관련 규제 정비
【 주요 발제 내용 】
금번 세미나 발제와 토론내용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 으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 정부는 발제 내용 과 현장의 토론내용 을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시 참고 할 계획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글로벌 디지털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 을 발제한 금융연구원 이윤석 선임연구위원 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금융중심지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 으로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법적 제도의 정비, 글로벌 핀테크 생태계 허브 구축 및 디지털 금융 글로벌 테스트베드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금융사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전략 내실화 방안」 을 발제한 동국대학교 현정환 교수 는 유치대상과 경쟁자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 하며 홍콩·싱가포르 등 경쟁도시로부터 금융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금전 혜택이 필수적 이라 하였다. 또한 빅블러(Big-Blur)시대에 맞춰 해외 핀테크, 빅테크 기업의 유치 및 금융국제기구 유치 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금융투자회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을 발제한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 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이 크게 증가 하였으나 국내 증권사의 해외 점포 수익 비중 (‘22말 기준 5.3%)이 글로벌 IB에 비해 1/10 수준으로 크게 낮고 자기자본 등 규모 면에서도 아시아 10위권 내에 전무 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디지털 특화 자회사 설립·육성 과 연기금 및 대기업을 동반한 해외진출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순대외자산 흑자 시기 금융국제화 방향」 을 발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영식 선임연구위원 은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NIIP)* 이 2014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급격한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고 하며, 이는 금융안정화와 금융국제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순대외금융자산 (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 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 따라서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개선과 금융부문 개발협력 확대 등 금융산업 국제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틀을 적극 마련 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등 건전성 조치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 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별첨> 부위원장 기조연설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