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및 조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10월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
(이하 ‘A사’)의 경영진 등 ** 을 자사 주가 를 시세조종 한 혐의 등으로 검찰 통보 하였습니다.
본국 내 사업 자회사를 통해 실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한국 주식시장 상장을 위하여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역외 지주회사(SPC) ** A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외국인),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회사 관련자 혐의자들은 ’17~’18년 기간 중 A사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추가 하락 하자, 신주 발행가액 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 시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1차 유상증자’) 를 원활히 성공 시킬 목적 으로 A사의 주가 를 인위적으로 부양
시킨 혐의가 있습니다.
시세조종 기간(5개월) 중 평균 호가관여율 11.94%, 주가상승폭 26.8% 본 건 시세조종 의 주요 특징 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다수의 차명계좌 이용 ) A사 경영진 지시를 받은 한국 연락사무소 소장 이 본인 및 가족·지인 등 명의의 수개 증권계좌를 개설 한 후 이를 자국의 주식매매 전문가 (이하 ‘주가조작 선수’) 에게 전달 (계좌정보, HTS 접속방법 제공)하여 시세조종에 활용하였습니다.
- ( 경영진의 시세조종 행위 가담 )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 은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조작 선수가 해외 에서 HTS를 이용 해 제출
하였고, 일부는 A사 경영진 이 자국 및 한국 ** 에서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과도한 이상매매주문으로 특정계좌의 주문수탁 거부시, 다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수시로 주문매체, 주문장소 등을 변경해가며 지속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 대표이사, 부사장 등 경영진이 유상증자 협의 등 사업차 방문한 기간 중 묵었던 서울 소재 OO호텔에서 제출
- ( 신주 발행가액 조작 ) A사의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 주가 가 하락 하자 목표했던 모집금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
을 유지 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기간 (예정가~1차~2차) 전반 에 걸쳐 3만 4천여회 의 시세조종 주문 (고가・허수매수, 가장매매, 시종가관여 등)을 제출하였고 발행가액을 상승·유지 시킴으로써 목표했던 모집금액을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A사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1차 및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확정 한편, A사의 한국 연락사무소장 이 ’19년 A사의 유상증자 (’2차 유상증자’) 실시 정보 를 이용하여 보유주식 을 미리 처분 함으로써 3.5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도 검찰에 함께 통보 하였습니다. < (참고) 1차 유상증자 관련 시세조종 경과 및 주가 추이 > 2 투자자 유의사항 첫째,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상장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 는 주가 희석 위험 등 악재성 정보 로 인식되어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락 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주발행가액 산정기간 중 에 별다른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 하는 경우에는 작전세력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 개연성 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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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규모 유상증자가 반드시 악재성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신사업 진출 등이 수반되어 호재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가가 상승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자 유형 (일반공모, 주주배정, 제3자배정), 신주발행물량 , 자금조달 목적 (운영자금·채무상환, 신규사업 투자, 타법인 인수등) 등을 확인한 후 투자여부 결정 필요 둘째, 외국기업의 상환능력 정보를 확인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 은 국내 상장 외국기업 (A사와 같은 역외 지주사 등)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상환능력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시서식을 개정 한 바 있습니다(‘21.1월). 투자자들께서는 외국기업에 투자하시기 전 에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의 상환 능력 등을 공시
를 통해 꼼꼼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rt.fss.or.kr)에서 공시서류(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 등) 조회를 통해 외국기업의 현금보유액, 유동자산 등 개별(자회사) 재무정보 및 본국의 외환거래, 조세 규제에 따른 자금(배당금, 이자 등)의 미상환 또는 지연 위험 등 확인 가능 3 향후 계획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 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 시킨 사례가 확인된 만큼, 금융당국 은 자금조달 (기업공개, 유상증자 등) 과정 등 국내 자본시장 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 가 가담 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