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 인 불법사금융 을 근절하기 위하여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를 구성하여 총력 대응 하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 의 디지털화 가속으로 온라인 채널 을 통해 불법사금융 이 크게 확산 되면서, 불법사금융 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에 대한 대응 도 지속 해왔다.
*국무조정실·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 등 < 그간 정부의 대응 노력 > ▣ 대부협회 를 통해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민간자율회의체) 소속 사이트 업체 의 영업방식 개선 조치 및 사이트 자정활동 지원(ʹ23.2월) ▸ 사이트는 더 이상 대출문의 게시판 을 이용 하는 소비자 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징구하지 않고 , 소비자의 개인정보 를 대부업체 에게 제공하지 않음 ▸ 접속시 ｢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이 팝업창 으로 노출 되고, 글을 작성한 소비자 에게 주의사항 을 휴대폰 문자 로 자동 발송 ▣ 관계기관 (금감원·지자체[서울시·경기도]·경찰청·금융보안원) 합동 사이트 점검 (ʹ23.4~5월) ▸ 서울시·경기도 에 등록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10곳 을 점검 하여 수사의뢰 및 지자체 행정제재 등 조치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서민층 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가 계속 되고 있고,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를 통해 대부이용자 가 불법사금융 과 접촉 한다는 문제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 은 사이트 관리·감독기관 인 주요 지자체 등과 회의 를 개최하여 향후 대응방안 을 논의 하였다.
- (일시·장소) ‘23.11.22.(수) 14:00, 금융감독원 11층 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대부금융협회 금번 회의에서 지자체 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 의 자정노력 만으로는 불법행위 를 근절 하기 어려우므로 사이트 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를 지속적 으로 점검 하는 한편,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 에 대해서는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을 투입 하여 집중 수사·단속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하였다. 대부협회 는 사이트 업계의 자정활동 을 독려 하고 계속 지원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 에 대한 채무자 상담·채무조정 (법정최고금리 초과 수령액 반환 요청 병행) 활동 을 보다 적극적 으로 실시 하기로 하였다. 금융당국 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에서 사이트 와 관련 된 피해 신고·제보 를 받아 수사기관 에 적극 통보 하는 한편,필요시 피해예방 소비자경보 발령 또는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교육 등을 적극 실시 하기로 하였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에 대한 합동점검 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실시 하고, IT검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 해 지자체 를 지원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을 통한 피해자 구제 활동 도 지속 할 예정 이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 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에 대한 대응방안 을 차질없이 이행 하는 한편, 정기적 으로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조 를 강화 하기로 뜻을 같이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