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11월 27일(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과 함께 은행장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은행장 간담회는 지난 11월 20일(월)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진행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의 일환으로, 은행권의 주요 금융현안 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은행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 ‘23.11.27.(월) 14:00~16:00
- 장소 :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 (은행연합회 16층)
- 참석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17개* 은행 은행장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김 위원장 은 모두발언에서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 은행 임직원 의 정직성 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 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 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11.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 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에 대해서도 “은행이 도덕적 으로 영업해야 한다 는 인식을 임직원 이 함께 공유 하도록 제도적 뒷받침 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내부통제 업무가 CEO·준법감시인 등 일부 임원의 업무로만 인식 → (변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모두가 소관분야의 내부통제 규율·집행 아울러, 정부도 은행의 상생금융 노력에 부응 하기 위해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 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도 금리부담 을 경감 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 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 에 대해서도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을 크게 저해할 상황 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 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 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 이 있다”며, “ 정부 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 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 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 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 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 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 가계부채 관리 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 가 있다”며, “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 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 으로써 중장기적 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 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 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금감원장 은 “ 은행권 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 하여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 에 대한 자금공급 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은행장 들께서 관심 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감원장은, “ 금융소외계층 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 되는 등 피해가 심각 해져 가는 상황”이라며 “최근 은행권 과 함께 종합 대응방안 을 마련하였는데,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세부계획 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차원 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지원 하기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 TF를 발족 하고 11.22일 첫 회의를 개최 한 바 있다. 또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이 향후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적용 *되는 만큼, 앞으로 금융권 전체에 바람직한 내부통제 관행 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은행이 선제적으로 노력 해나가기로 하였다.
은행‧지주는 법 시행 후 6개월 전까지 책무구조도 등 제출의무 → 금투‧보험 → 여전‧저축은행으로 확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저축‧상호 등 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 를 개최 하여 각 업권 의 금융현안 에 대해 소통 함으로써 정부-금융업권 간 상호 이해 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