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12월 18일(월) 연구기관장 간담회 를 개최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과정 의 하나로서,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 및 금융정책 과제 를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요】
- 일시 : ‘23.12.18.(월) 15:00~16:40
- 장소 : 금융연구원 대회의실(8층)
- 참석연구기관장 :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강동수 KDI 단장 김 위원장 은 “2023년은 글로벌 경기둔화·인플레,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 , 고금리 에 따른 기업·국민들의 부담 급증 등 금융시장 여건이 녹록치 않았음에도 연구기관, 관계부처, 금융권 과의 공동 노력 으로 헤쳐 나가고 있다”고 평가 하였다. 다만, “ 부동산 PF,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요인 들로 인해 여전히 불안요인 이 잔존 하고 있으므로, 잠재위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 와 서민·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의 부담 을 완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24년 금융분야 트렌드에 대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는 내년 국내 경제 는 글로벌 교역개선 에 따라 수출은 증가하는 한편, 고금리의 장기화 여파 속에 내수 회복 은 상대적 으로 부진 한 모습을 보이는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적 회복 을 예상 하면서, 금융산업 은 저성장 기조 와 고금리 장기화 로 업황이 둔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연구기관별 정책제안으로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은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가계대출, 중소․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PF대출 등 부채의 위험 을 줄여나갈 필요 가 있다”고 하면서, “ 금융혁신 을 통해 편익 을 증진 하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취약계층 보호 를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광고 차단 등 불법사금융 을 근절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은 “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측면에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 의 위험추구 행태 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 ELS 불완전판매 대응 과 불공정거래 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 투자자 의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은 “회계제도 변경으로 보험회사 손익이 개선되었으나 시장 관행 이 쌓이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 이 필요 함”을 언급하면서, “단기적 이익의 규모보다는 제도 변경 이후 나타난 이익 의 안정성 과 보험회사 경영 의 변화 여부 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늘어난 당기순익 을 미래 투자로 유인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이 필요 하다”고 제안하였다.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 은 “현재 은행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된 상황이며, 기업부실 대응 을 위한 건전성 관리 가 최우선 과제 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 유동성 위기기업군 선별 지원 , 기술금융 제도 개선 ,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 하다”고 제언하였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은 “ 시장안정과 취약계층·고령층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필요 함”을 언급하면서, “ 금융소비자 보호 를 위한 판매문화 개선과 함께 금융산업 혁신 정책도 지속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 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 의 적응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 을 제고 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금융권 스스로 취약차주 등을 위한 상생금융 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동수 KDI 단장 은 “ 부실이 심각한 부동산 PF대출 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성 을 기준 으로 생존여부 를 판정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2024년도는 성장의 한계 에 처한 우리나라 금융회사 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 을 시도할 적기 로 판단된다”고 강조하였다. 금일 연구원장들이 제안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세부 정책은 다양하나 추진 방향 은 크게 네 가지 분야 로 요약해볼 수 있다.
【연구원장 주요 제언】
-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에서 파생되는 금융리스크 를 완화 필요”(공통)
- “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민생경제 금융지원 강화” (하나·IBK)
- “ 자본시장 시장교란행위 방지 및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엄정 대응 ”(금융연·자본연)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 , 금융·비금융의 융복합 등 국내 경제 의 환경변화 에 따른 금융산업의 미래대응 경쟁력 강화 ”(보험연·KB·IBK) 금융위원회는 금번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 과 논의내용 을 적극 반영 하여 2024년도 금융정책 을 구체화 하여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