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19일(화) ,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과 함께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 하였다. 동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 함으로써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 하기 위해 작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하였으며, 출범 후 1년 을 맞이하면서 그간의 실적을 점검 하고 ’24년도 정책금융 공급 방향을 수립 하였다.
【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ㆍ장소 : ‘23.12.19(화) 10:00, 마포 프론트원
- 참석기관 : 금융위(김소영 부위원장),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환경부, 문화부, 특허청,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김소영 부위원장 은 모두 발언 을 통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함으로써 산업부처가 필요한 사항을 적시 반영 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올해 5대 중점분야에 9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수립 하여 차질없이 공급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성과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에 감사 를 표했다. 이날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에서는 ‘24년도 정책금융 공급 방안을 수립 하였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필요한 곳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하기로 하고 ’24년도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의 총공급 규모를 ‘23년 대비 3.4% 증가한 212조원 으로 설정하는 한편, 첨단산업, 신성장 분야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는 ’23년 대비 11.5% 증가한 102조원+@의 자금을 집중하여 공급 하기로 하였다. 세부적으로
- “글로벌 초격차 분야” 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 기업이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압도적인 기술격차를 유지 할 수 있도록 ‘23년 대비 12.8% 증가한 17.6조원을 공급 하기로 하였다.
- “유니콘 기업 육성 분야” 에는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과 지방 우수기업 등 각 부처에서 요청한 신규분야를 적극 추가 하여 ’23년 대비 39.5% 증가한 12.6조원을 공급 하기로 하였다. 뿐만아니라
- 3高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 하여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분야” 에도 ’23년도 대비 8.9% 증가한 28.7조원을 반영 하였다. <`24년 5대 중점분야 정책금융 자금공급 계획> 구분 지원 목표 23년 ‘24년 (증가율)
-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 15.6조원 17.6조원 (12.8%↑)
- 미래유망산업 지원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ㆍ경쟁력강화 지원 20.3조원 22.1조원 (8.8%↑)
-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지원 20.5조원 21.4조원 (4.0%↑)
- 유니콘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ㆍ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 지원 9.1조원 12.6조원 (39.5%↑)
-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3高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 26.4조원 28.7조원 (8.9%↑) 김소영 부위원장 은 ‘24년도 정책금융 공급 방안과 관련하여 “24년도에는 고금리 등 경기여건 어려움에 맞서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 함과 동시에,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금융이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고 언급하면서 “ 각 부처에서 경제·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을 포함하여 대응방안을 산업부처와 적극 협의 해 나가겠다 ” 고 강조하였다. [참고] 24년도 5대 중점전략분야 정책금융 공급 계획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