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1 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 ․ 소통 회의 를 개최하였다 . 금융연구원 현장을 방문하여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 관계기관 , 시장 전문가들이 함께 ’24 년 금융정책 여건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 하고 ,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하였다 .
- ( 일시 · 장소 ) ‘23.12.21( 목 ) 10:30, 한국금융연구원 대회의실
-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 ( 부위원장 , 금융정책국장 ), 금융감독원 ( 부원장보 , 금융시장 안정국장 ), 금융연구원 , 국제금융센터 , NICE 평가정보 , KB 증권 등
【 현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2 월 美 공개시장조작위원회 (FOMC) 회의 (12.14.) 를 통해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 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 글로벌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 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 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추가 긴축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완화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의 시장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가 주를 이루었으나 ,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 이고 , 향후 통화정책 전환이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 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 통화정책의 전환 ” 이 “ 초저금리로의 회귀 ”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라고 언급하면서 ,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이 ’24 년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 하는 등 , 금리가 지금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경제에 부담스러운 수준 일 수 있는 만큼 ,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와 잠재적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24 년 전망 및 주요 리스크 요인 】
오늘 회의에서는 ’24 년 국내외 경제 ․ 금융시장 상황 , 기업 신용리스크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① 먼저 거시경제 여건과 관련하여 , 참석자들은 내년 우리나라 실물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되나 , 전 세계 GDP 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제 회복세를 저해하는 하방요인 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 아울러 , 세계 주요국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누적 된 가운데 ,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부진한 모 습을 보일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 부정적 대외 충격 의 가능성이 작지 않은 만큼 ,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또한 , 내년 11 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에 따라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 국제 금융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 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 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② 기업 경영 여건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개선 흐름 이 나타나겠지만 , 업종별로 회복 속도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 이 제시되었으며 , 취약업종의 재무적 어려움이 가중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와 함께 , 보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주력산업의 수익성 강화 , 생산성 제고 등 구조적 과제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 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③ ’24 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사이클로 진입하거나 가격 급락 등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 다만 ,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수요자들의 부동산 구매력에 제약이 있는 상황 이라고 분석하면서 , 부동산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24 년 정책방향 】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24 년에도 관계기관 , 금융권 등과의 긴밀한 공조와 소통 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확립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우선 금융시장 불안 요인 발생시 즉각적이고 , 충분하고 , 과감한 대응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24 년에도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에 적지 않은 변화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인을 적시에 식별하고 대응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장 밀착형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PF 사업 참여자들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하여 사업장을 정상화 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 고 밝히면서 , 정부는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가 보다 원활하게 도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다 구체적으로는 ,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 및 PF 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정상 사업장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금융지원을 제공 하고 ,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의 규모도 충분히 확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동시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에 대해서는 ｢ PF 대주단 협약 ｣ , ｢ PF 정상화 펀드 ｣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 함으로써 PF 시장 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자금 공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기순응성 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 과거 저금리 기조 에 편승하여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 된 것이 이러한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그러면서 이러한 경기순응적 자금공급 구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의 부침이 PF 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 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 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한계 차주들의 연체 등 금융권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 이 있는 만큼 ,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 하고 , 자체적인 채무조정 이나 연체율 관리 등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금융권이 건전 경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과 관련하여 김 부위원장은 ’ 24 년에도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 기업들의 자금애로 해소 와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금융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 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 이를 위해 ’24 년에 총 212 조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 하고 , 이 중 5 대 중점 전략 분야에 102 조원 +@ 의 자금을 집중 공급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 향후계획 】
금년 금융위 ․ 금감원은 10 여 차례의 금융시장 현안 점검 ․ 소통회의 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관계기관 , 금융권 , 시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 분야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 , 금융권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 , 우리 금융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외부 충격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건전성과 복원력을 유지 해 올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 ’24 년에도 시장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