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3 하반기 적극행정 시상식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12.21 일 ( 목 ) 금융위원회 북카페에서 「 2023 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을 시상하였다 .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 · 외부 공모 로 13 개 사례를 접수 하였으며 , ‘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및 ‘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 평가 ** 를 거쳐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인 금융위 서포터즈 12 명 위촉 ** 민간위원 5 인 12.1( 금 ) 「 제 3 차 적극행정위원회
」 (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 의결을 통해 6 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 명 을 확정 하였다 .
참석위원 : ( 정부 ) 김소영 부위원장 및 국장급 3 명 , ( 민간 ) 김학균 ( 법무법인 태평양 ) , 이한진 ( 김앤장법률사무소 ) , 서병호 ( 한국금융연구원 ) , 김민정 ( 충남대학교 ) , 김태현 (BCG)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이날 우수공무원들 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 하였으며 ,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 를 부여 할 계획이다 . 2 수상 사례 주요 내용 이번에 선정된 6 개 사례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우수사례 로 금융취약계층 이 긴급한 생계비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 소액생계비 대출 」 을 지원 하고 채무 조정 등 상황별 종합상담 서비스를 복합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 ,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 깜깜이 투자 ’ 하는 일이 없도록 「 가 상자산 회계 ·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한 사례 ,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 은행으로부터 예금 · 적금 수취 , 대출 , 환전 및 송금 등 은행의 업무를 위탁 받아 자신의 영업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 은행대리업 」 제도 도입 추진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장려 사례 로는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 하여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 한 사례 , 조직화 ·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 ·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 을 마련한 사례 ,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고자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 을 마련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 3 금융위원장 격려 말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 금융소비자들을 보듬고 금융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등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적인 정책들 이라고 본다 .” 고 격려하면서 “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 ” 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