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민 · 취약계층 금융 지원 [1] ( 새출발기금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 를 위해 ‘ 새출발기금
’ 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3,300 억원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 금리 ·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2.10~)
- 코로나 19 피해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 내년 2 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
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
( 기존 ) 재난지원금 등 직접피해 입증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 확대 ) 코로나 19 기간 (‘20.4 월 ~’23.5 월 )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경우 간접적 피해를 인정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2] ( 햇살론 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하여 저신용 · 저소득 취약계층 의 자금애로 완화 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에게 ｢ 햇살론15 ｣를 공급할 계획이며, (서민금융진흥원출연 900억원)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 만원 이하자 또는 연소득 3,500 만원 이하자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인 최저신용자
를 집중 지원하는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도 지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 ( 서민금융진흥원출연 560 억원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 만원 이하자 중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 [3]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신속히 차단 ‧ 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12.55 억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 ( 채무자 ) 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 ( 채권자 ) 의 추심행위에 대응
-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 이를 바탕으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더욱 적극적 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 2 기업혁신 · 구조조정 지원 [1] ( 혁신성장펀드 ) 혁신산업의 육성과 중소 ·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 하기 위해 ‘24 년에도 예산 2,400 억원 등을 바탕 으로 3 조원 규모 의 혁신성장펀드 를 조성하겠습니다 . (’23~‘27 년 5 년간 총 15 조원 조성 계획 )
- 정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 를 촉진 함으로써 신산업 · 전략산업 기업의 육성 과 창업 · 벤처기업의 유니콘으로의 성장 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 할 계획입니다 . [2] ( 기업구조혁신펀드 ) 경기 하방압력 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 투자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 기업구조 혁신펀드
’ 를 지속 조성 해나가겠습니다 .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500 억원 )
구조조정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정책펀드
- ’ 24 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 호 를 총 1 조원 규모 로 조성
하여 , 구조조정 투자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 을 공급 하고 다양한 플레이어 를 육성 함으로써 자본시장 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 의 경영정상화 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출자구성 ( 잠정 ) : 재정 500 억원 , 정책금융기관 4,500 억원 , 민간자금 5,000 억원 [3] ( 핀테크 지원사업 )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가 출시 되어 금융소비자 의 편익 이 향상 될 수 있도록 , 유망한 핀테크 기업의 창업 · 성장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 (123 억원 )
- 핀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 · 보육 을 지원 하고 , D- 테스트베드
운영 을 내실화하는 한편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 확대 , 핀테크 박람회 ( ‘ 코리아 핀테크위크 ’ ) 개최 등 핀테크 맞춤형 지원 을 제공하겠습니다 .
예비창업자가 실제 금융 ·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 3 청년 자산형성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 ( 청년도약계좌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을 지원하기 위한 ‘ 청년도약계좌 ’ 를 안정적으로 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출연 3,700억원)
청년이 납입한 금액(월 한도 70만원)에 정부기여금을 매칭지급(본인 납입금의 3%~최대 6%)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
- 매월 가입신청 을 받아 가입요건을 확인한 후 익월에 계좌개설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 12 월부터는 가입절차를 개선 하여 1 인 가구 청년의 경우 가입신청을 한 당월에 계좌개설 이 가능합니다 .
12 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1 인 가구 청년 : 12.21 일부터 계좌개설 가능 [2]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정부 · 지자체 · 민간의 협력 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 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를 지원하겠습니다 .
- ‘24 년 편성된 예산 1,000 억원 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 을 제공하고 , 지자체와 민간 이 사업주체 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 성화 프로젝트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 4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