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 이 지속됨에 따라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 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 우선 , 은행권 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 조원 + 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2023.12.21 일 발표 하였다 . 동 지원방안은 은행을 이용중인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대상 으로 하는 만큼 , 제 2 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 하였다 . 제 2 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 소상공인은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1. 제 2 금융권에서 금리 5~7% 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 금일 국회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을 위해 2024 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 ( 중진기금 ) 3 천억원을 확정 하였다 . 동 예산의 지원대상 은 제 2 금융권 ( 상호금융기관 , 여신전문금융회사 , 저축은행 ) 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 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 동 지원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 제 2 금융권 금융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이하 ‘ 중진공 ’) ,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원활한 집행 을 위해 내년 1 월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는 해당 유관기관들 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위한 TF 를 구성하여 함께 운영 해나갈 계획이다 . 향후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조속히 마련 하여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 이다 . 2. 제 2 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 아울러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 하고 있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은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동 상품은 은행 또는 제 2 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 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 로 바꾸어 주는 상품이다 . 저금리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 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 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하였으며 ,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 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 할 예정이다 .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통해 2023.11 월말 기준 약 2.3 만명이 1.24 조원 의 대출을 대환하였으며 , 평균적으로 5.11%p 이자감면 효과 가 있었다 .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1 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과 달리 10 년간 유지되는 상품 이다 . 또한 , 최근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할 계획 이다 . 이에 따라 자영업자 ∙ 소상공인은 1 년간 기존 프로그램 대비 약 1.2%p 의 비용부담 이 줄어든 대환프로그램 을 이용할 수 있다 . <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제도개선 주요 내용 > 현행 개선 최대금리 최대 5.5% 이하로 대환 최대 5% 이하로 대환 (1 년 ) 신보료 신보료 0.7% 신보료 감면 (1 년 ) 지원대상 대출 ‘22.5 월말까지 대출 ‘23.5 월말까지 대출 3. 중소기업 지원 등 금번 자영업자 ∙ 소상공인 지원방안 외에 , 내년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 . 김주현 금융 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 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해 왔으며 현장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조속히 지원방안을 마련 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