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에서 자영업자 ·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을 위해 자율 추진한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 마련에 맞추어 ,
- 정부 는 2 금융권 자영업자 · 소상공인 에 대한 금리부담경감 방안 마련 을 함께 추진 해 왔습니다 ,
오늘 은행권 에서는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 을 발표 하였고 ,
-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4 년도 예산 에 2 금융권 자영업자 · 소상공인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 을 위한 3 천억원 의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다 .
오늘 발표한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 에 대한 일부 언론 의 형평성 지적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오니 보도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금융권 자영업자 · 소상공인 지원 제외 지적 과 관련하여 , - 5~7% 의 금리 를 이용중 인 2 금융권 자영업자 · 소상공인 등 의 이자 중 일부를 지원 하도록 3 천억원 의 예산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였으며 , - 7% 이상 금리 를 이용중인 자영업자 ·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 대환보증 을 이용하여 최대한 지원 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3.12.21 일자 ) 「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 참고
-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제외 지적 과 관련하여 , - 은행권에서는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 중 자율프로그램 (4 천억원 수준 ) 을 통해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을 할 것임을 금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 이러한 자율프로그램은 2024 년 1 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 을 완료 하고 , 2024 년 내에 속도감 있게 집행 할 계획입니다 .
- 고소득자 에 대한 지원 과 관련하여 , - 「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 은 소득기준 이 아니라 채무부담수준 을 기준 으로 한 것으로 , 채무가 많고 높은 금리 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 상공인 을 지원 하기 위한 것입니다 . - 높은 금리의 채무가 많은 일부 고소득자 의 경우 지원 을 받을 수 있으나 , 다수의 고소득자 는 대체로 신용도 가 높아 ( 금리가 낮아 ) 지원대상 에서 제외 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혜택이 크지 않을 것 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