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월 22 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
를 개최하여 최근 지수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H 지수 ** 기반 파생결합증권 ( 이하 ‘H 지수 기반 ELS’) 판매 현황을 점검 하고 ,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 을 논의하였다 .
[ 일시 · 장소 ] ’23.12.22( 금 ) 9: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 사무처장 , 은행과장 , 소비자정책과장 , 자본시장과장 , 자산운용과장 등 )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부원장보, 은행검사1국장, 금융투자검사1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분쟁조정3국장 등) ** H 지수 :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 주요 금융회사의 H 지수 기반 ELS 판매현황 】
오늘 회의에서는 전 금융권의 H 지수 기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하였다 . H 지수 기반 ELS 는 주로 은행권 신탁 ( ELT ) 또는 발행 증권사 직접판매 ( ELS )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 등에게 판매되었으며 , 은행권의 판매규모가 큰 것
으로 파악됐다 .
‘ 23.11 월 기준 H 지수 기반 ELS 총 판매잔액 19.3 조원 중 15.9 조원 (82.1%) 수준 문제가 되는 상품은 주로 H 지수가 고점이었던 ’ 21 년 초 이후 발행된 ELS 로서 , 최근 H 지수 추이
를 감안할 때 해당 발행물들의 만기가 도래하는 ’ 24 년 초부터 투자자 손실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H 지수 추이 : [ ‘ 20 말 ] 10,738 ➝ [ ‘ 21 . 2 . 17 . 고점 ] 12 , 229 ➝ [ ‘ 21.12 말 ] 8,236 ➝ [ ‘ 22 . 10 . 31 . 저점 ] 4 , 939 ➝ ( ‘ 22.12 말 ) 6,705 ➝ [ ‘ 23 . 12 . 21 .] 5 , 620
【 대응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 】
금융당국은 H 지수가 급락한 ’22 년 4 분기부터 투자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H 지수 기반 ELS 판매사들에게 고객 대응체계 등을 마련할 것을 지도 해 왔다 . 또한 , 금융감독원은 ’23 년 11 월말부터 12 개 주요 판매사
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조사 를 실시해 ELS 판매 의사결정 프로세스 , 인센티브 정책 , 영업점 판매 프로세스 등을 중점 점검 중이다 .
은행 (5 개사 ) : KB, NH, SC, 신한 , 하나 증권사 (7 개사 ) : KB, NH, 미래에셋 , 삼성 , 신한 , 키움 , 한국투자 금융당국은 H 지수 기반 ELS 투자자 손실 현실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조치 등에 유기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 금융감독원에 ‘ H 지수 ELS 대응 TF
’ 를 설치 · 운영 할 계획이다 .
[TF 팀장 ] 은행담당부원장보 , [TF 구성 ] 은행 · 금투검사국 , 자본시장감독국 , 분쟁조정국 등 이세훈 사무처장은 “ H 지수 기반 ELS 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 시장과 소통 하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향후 대응에 있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줄 것 ” 을 당부하였다 . 또한 , 이 사무처장은 “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를 토대로 금융회사의 위규 소지를 엄정히 파악 하고 ,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합당한 피해구제 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제절차 마련 에 힘써 달라 ” 고 언급하며 , “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