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12.22 일 ( 금 )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 2023 년 제 2 차 금융교육협의회 」 를 개최 하여 , “ 2030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 ” 과 “ 금융교육 추진실적 및 계획 ”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일시 ‧ 장소 : 2023.12.22.( 금 ) 14:00, 정부서울청사 16 층 대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 · 교육부 · 공정위 · 기재부 · 행안부 · 복지부 · 고용부 · 여가부 및 금융감독원 - 금융공공기관 , 교육기관 , 협회 , 소비자단체 , 연구단체 등 17 개 관계기관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한국금융교육학회, 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연구원, 한국소비자원, 금융협회(7개)
- 논의 안건 :
- 2030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
- ｢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 개정안
- 금융교육 실적 및 위탁업무 수행계획 김소영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청년 들이 주변의 재테크 성공사례 를 접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로 인해 레버리지 투자 를 통한 단기 고수익 실현 등 장밋빛 측면 만 보고 영끌 , 빚투 등 위험한 금융행태 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 최근들어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등 시장 여건이 악화 되고 , 여기에 부동산 , 주식 등 자산가격이 하락 함에 따라 그러한 금융거래 행태가 이제는 오히려 리스크 요인 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 미래 국가 경제의 중심 이 될 2030 청년세대 의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 을 위해 청년 대상 금융교육 을 보다 확대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특히 , 우리 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지수 는 ’22 년도 기준 66.5 점 으로 OECD 평균 (62 점 ) 이상 이지만 , 세부 항목별 결과 를 보면 20~30 대 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금융태도
가 낮은 수준 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 단순 금융지식의 전달 에만 그쳐온 그간의 금융교육 방식에 대한 반성 과 함께 앞으로는 지식과 행동 사이의 간극 을 메울 수 있는 의미있고 효과적인 금융교육 을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 금융태도 ) 소비와 저축 , 현재와 미래 , 돈의 존재가치 등에 대한 선호도로 , 저축이나 미래를 선호할수록 점수가 높게 측정됨 김 부위원장 은 이제 막 소득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자산형성을 시작 하는 청년층 의 경우 , 올바른 금융습관 형성 을 위해 금융교육 이 꼭 필요한 시기 이며 또 그 효과도 가장 크다는 점 에서 청년 금융교육 강화 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하고 논의할 계획 임을 밝혔다 . 오늘 회의에는 2 개의 의결안건 과 1 개의 보고안건 이 상정되었으며 첫 번째 안건 으로 ｢ 2030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 ｣ 이 논의되었다 . 최근 10 년간 청년가구주 중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DSR) 이 30% 이상인 가구주 비율 이 크게 증가 하는 등 청년층의 부채상환 능력 이 계속 악화 되고 있으며 , 타 연령층에 비해 소득발생 기간이 적은 청년층은 완충자산 부족 으로 고물가 ·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연체발생 및 생계유지 에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금융역량 제고가 시급 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 · 추진 하게 되었다 . 특히 , 2030 청년층의 행태적 특성 을 보면 , 고수익 · 고위험을 추구 하는 성향과 정보 수집에 적극적 인 반면 ,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 하고 시장변화에 민감 하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금융거래 목적이나 자금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 하며 , 교육방식 또한 일방향 강의가 아닌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매체 등을 통해 짧은 분량으로 간략하고 핵심적인 메세지를 전달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 세 가지 정책방향 을 제시 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 먼저 , 청년들이 과잉대출에 대한 경각심 을 가질 수 있도록 부채와 고금리의 위험성 등을 알리고 , 단순하지만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을 선정하여 본인의 금융역량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늠 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를 제공하는 등 ‘ 금융기초체력 키우기 ’ 캠페인 을 전 금융권 공동 으로 집중 전개 할 계획이 다 . 특히 , 과도한 부채로 고통을 겪은 사례 등 부채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자료 를 배포 하는 한편 ,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소득 범위 내에서 부채를 활용하는 등 금융행동 변화를 유도 하기 위해 체험형 교육을 확대 하고 캠페인 확산 을 위한 SNS 이벤트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 필요에 의한 교육 일수록 그 효과가 오래 지속 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점 (teachable moment)’ 에 맞추어 꼭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을 우선적으로 제공 할 계획이다 . 예를 들어 , 현재 ‘ 청년 도약계좌 ’ 가입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소비저축습관 형성을 위한 자산 관리 방법 에서부터 청년 본인에게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법 에 이르기까지 투자 기초에 관한 교육 을 함께 제공 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또한 , ‘ 카드 ’ 를 처음 발급받는 대학 신입생 ( 학생증 ) 및 신입사원 ( 신분증 ) 등을 대상으로 리볼빙과 할부의 차이점 , 후불결제 (BNPL) 의 위험성 및 연체가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신용관리 및 카드이용 에 관한 내용 을 함께 교육하는 경우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 같은 청년이라도 자영업자 , 소상공인 , 사회초년생 , 취약계층 등 유형별로 소득수준 , 금융거래 목적 , 자금여건 등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 이를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 할 계획이다 . 대학생 대상 취업설명회 , 군 장병 집합교육 ,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 교육 플랫폼 , 각 부처의 자산형성지원사업 등과 연계 하여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 하고 , 특히 , 청년층 의 경우 처음 자산관리를 시작하는 만큼 재무설계에 대한 상담 수요 가 크다는 점에서 1:1 코칭에 기반한 재무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두 번째 안건 으로는 ｢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 현재 분기별 로 개최되는 실무협의회 를 반기 1 회로 조정 하는 대신 , 관계기간 간 보다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필요시 수시 개최가 가능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 세 번째 안건 으로는 금융감독원이 ‘ 금융교육 실적 및 위탁업무 수행계획 ’ 을 보고 하였다 . 올 한해 각 기관들의 금융교육 실적 과 함께 청년층 금융교육 강화 등을 위한 ’24 년도 추진계획 을 보고하였으며 , 지난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논의된 금융교육 플랫폼 (e- 금융교육센터 ) 개편안 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 하였다 . 김 부위원장 은 오늘 금융교육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하며 추진실적 및 결과 등은 차기회의에 보고 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
[ 별첨 ] 제 2 차 금융교육협의회 -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