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는 ‘23년 중(1.1~11.30일 기준) 주택연금 을 총 1.3만명 을 대상으로 19.9조원 규모 로 공급하여, 과거 5년 평균 (’18~‘22년, 1.1만명, 14.5조원 규모)과 비교해볼 때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 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이뤄진 가입대상 확대 (주택가격 9억원→12억원) 및 총대출한도 상향 (5억원 → 6억원) 등 주택연금 상품성 개선으로 인해 주택연금 공급과 혜택이 큰 폭으로 확대 된 모습이다.
▴ ‘23.10~11월 지원건수 는 월 1.3천건 으로 ’23.1~9월 평균 지원건수(1.2천건) 대비 약 7% 증가 하였으며, ▴ 신규 보증공급액 또한 ‘23.10~11월 기준 월평균 2.1조원 규모로 ’23.1~9월 대비(1.8조원) 약 18% 증가 하였다. ▴ 월 지급액의 경우 에도 10~11월 평균 171만원 으로 1~9월(146만원) 대비 약 17% 증가 하였다.
<‘23년 월별 주택연금 공급추이> 구분 ‘2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9월 평균 10월 11월 10~11월 평균 가입자수 (천건) 1.6 1.3 2.2 1.4 0.9 0.7 1.0 0.8 0.8 1.2 0.9 1.6 1.3 보증공급액 (조원) 2.7 2.0 3.4 2.0 1.4 1.0 1.3 1.1 1.0 1.8 1.4 2.7 2.1 월지급액 (만원) 151 144 141 138 159 152 146 143 136 146 161 180 171 주택연금에 가입한 분들의 소득개선 도 큰 폭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자체조사.
에 따르면, ‘22년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 은 119만원 수준 (소득분위 2분위/10분위)으로 나타났고, 주택연금 (평균 월 148만원)을 수령한 최종적인 소득은 월 267만원 (소득분위 5분위/10분위)으로 두 배 이상 개선 되었다.
‘23년 표본조사 : 주택연금이용가구 800가구 대상 아울러, ‘23년도는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70~80대 고령층의 가입비중이 보다 확대 되었다. ’23년 주택연금 지원대상자 평균연령은 72.1세 로 ‘22년 70.9세 대비 상승 하였으며, 80세 이상 지원 비중 또한 ’23년 19.5% 로 ‘22년 15.6% 대비 상승 하였다. <연령별 지원건수> 구분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합계 평균연령 ‘22년 785(5.4%) 5,961(40.9%) 5,561(38.2%) 2,273(15.6%) 14,580(100%) 70.9 ‘23년 565(4.2%) 4,711(35.5%) 5,402(40.7%) 2,593(19.5%) 13,271(100%) 72.1 가입자 사망시에도 배우자의 안정적인 연금수령 이 가능하며,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 신탁방식은 제도 도입 (‘21년) 이후 꾸준히 확대 되는 모습이다. ’23년 신탁방식 가입비율은 43.5% 로 시행 첫해인 ‘21년 대비(40.8%) +2.7%p 확대 되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전체 지원건수 중 총 44.5% 가 신탁방식 으로 지원 되었다. <신탁방식 도입이후 연도별 지원건수> 단위:건, % ’21 ’22 ’23.11월 합계(’21~)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신탁 2,558 40.8 6,841 46.9 5,773 43.5 15,172 44.5 근저당권 3,707 59.2 7,739 53.1 7,498 56.5 18,944 55.5 합 계 6,265 100 14,580 100 13,271 100 34,116 100 금융위원회 는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노후생계를 걱정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 가 우리 사회의 안전판 으로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라고 언급하면서, “ 보다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 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 까지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끔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혜택확대에 매진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주택연금 실제 수혜사례> ▴( 90세 어머니를 둔 자녀 B씨, 김포시 거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대신하여 주택연금을 가입하였고, 주택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어머니에게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고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어서 주택연금이 자식보다 더 나은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 88세 A씨, 고양시 거주) “가족들의 사업실패와 질병회복을 돕느라 모아온 돈을 모두 사용하고 노후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으나, 주택연금을 통해 큰 시름을 덜었습니다.” ▴( 63세 C씨, 수원시 거주) “공무원 유족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아내의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며, 기존 대출금(약 1억원 규모) 또한 주택연금을 활용해 전액 상환할 수 있어 큰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