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년에 정책서민금융 10.7조원 (잠정)을 공급하여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9.3%(0.9조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 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 (’20) 8.9 → (’21) 8.7 → (’22) 9.8 → (’23) 10.7 잠정 전년 공급실적 대비 햇살론뱅크(+1,139억원, 9.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1,948억원, +194.4%), 햇살론카드(+78억원, 28.7%), 새희망홀씨(+10,309억원, 43.9%), 사업자햇살론(+98억원, 7.5%) 등이 증가하였다. ’23년에는 금융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을 출시 (’23.3.27)하였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규모를 1,400억원 확대
하는 한편, 햇살론카드 성실상환자 에게는 보증한도 를 증액 ** 했다. 특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금융기관 11곳에서 모두 출시하였다.
’23년도 공급계획 : (당초 계획) 1,400억원 → (확대) 2,800억원 ** 햇살론카드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최대한도 200만원 → 300만원으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정책서민금융 을 지속 적으로 공급 하여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가 지원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의 개선점을 모색해 나갈 계획 이다. < ’23년 정책서민금융 지원현황(잠정) ( 단위 : 억원 ) > 구분 ’22년 공급실적(A) ’23년 잠정 공급실적(B) 증감(B-A) 증감율 (B-A/A) 근로자햇살론 38,285 34,200 △4,085 △10.7%1) 햇살론뱅크 12,361 13,500 1,139 9.2% 햇살론15 14,386 13,000 △1,386 △9.6%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002 2,950 1,948 194.4% 소액생계비대출 - 960 960 신규 햇살론유스 3,094 3,002 △92 △3.0% 햇살론카드 272 350 78 28.7% 미소금융 3,469 3,609 140 4.0% 새희망홀씨 23,478 33,787 10,309 43.9% 사업자햇살론 1,302 1,400 98 7.5% 합 계 97,649 106,758 9,109 9.3%
- 1) ’22년에는 당초 공급계획 이후 기재부 복권기금 추가지원(300억원)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22년과 비슷한 공급규모 유지
- 2) 국민행복기금 재원여력을 감안하여 22년보다 다소 감소(△9.6%)하였으나, 필요충분한 규모의 공급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