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금융위원회 연락처
Ⅰ . 인사말씀 2024 년 갑진년 ( 甲辰年 ) 새해 가 밝았습니다 . 국민 여러분 올 한 해 뜻한 모든 일 을 이루시고 가정에 도 건강 과 사랑 이 충만 하기를 기원 합니다 .
Ⅱ . 2023 년의 정책성과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 한 가계 ㆍ 기업 부채 와 고금리 ㆍ 고물가 등으로 쉽지 않은 경제 여건 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 우리 금융위원회 는 금융시장 안정 을 수호 하고 취약계층 의 어려움 을 덜어주고자 노력 하였으며 , 수출 기업 , 혁신기업 에 대한 지원 도 꾸준히 추진 해 왔습니다 . 자칫 시장 경색과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수 있었던 시장 불안 을 안정 시키고 서민 등 취약계층 의 부실 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 의 노력 이 있었기 때문 입니다 . ① 그간 여러 위기 를 극복 하며 축적된 지식 을 바탕 으로 금융위원회 는 시장상황에 맞춰 적시에 , 충분하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 와 민생안정조치 를 시행 하였고 , ② 기획재정부 ,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들은 시장안정 을 위해 유기적 으로 협력 하였으며 , ③ 은행 등 금융회사 들은 경제회복을 위해 서민 ㆍ 소상공인 등에 적극적인 상생금융 지원 을 아끼지 않았고 , ④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국민 여러분 께서 정부 정책 을 이해 해 주시고 협조 해 주신 데 힘입었습니다 . 2023 년 우리나라 가 물가 , 성장 , 고용 , 주가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두 번째 로 우수한 성과 를 기록
한 것도 사회구성원들 의 이와 같은 고통 분담 과 연대 가 있었기 때문 입니다 .
The Economist, “Which economy did best in 2023?”, 2023.12.17. 한편 국회 의 협조 하 에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정비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 가상자산이용자보호 , 보이스피싱 구제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 과제 도 입법화 할 수 있었습니다 . 국정과제 를 포함 한 주요 정책과제 가 입 법 ㆍ 시 행 될 수 있도록 관심 을 가지고 응원 과 비판 을 아끼지 않아 주신 국민 여러분 께 감사 드립니다 .
Ⅲ . 2024 년의 정책방향 다행히 올해 에는 많은 전문가 들이 금리 하락 과 완만한 경기 회복세 를 전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 대외적 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 공급망 분절화 , 기후 변화 , 고령화 등으로 금융 ㆍ 경제 패러다임 이 전환 되고 있고 , 대내적 으로도 부동산 PF, 가계 ㆍ 기업 부채 , 성장동력 정체 등의 불안요인 이 상존 하고 있어 ,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 에 노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 는 장단기 정책 이슈 를 아우르는 입체적인 정책대응 에 나설 필요 가 있습니다 . 대내적 시장 불안 정과 민생 위기 는 선제적 이고 즉각적 으로 대응 해 나가는 한편 , 금융산업과 경제의 구조적 이슈 는 장기적인 시계 에서 체계적으로 접근 하겠습니다 . 민생을 지키는 금융 첫째 , “ 민생을 지키는 금융 ” 에 힘쓰겠습니다 . 올해 금리 가 하락하더라도 많은 가계 와 기업 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 이고 , 경기회복 도 대기업 수출 위주 로 진행되어 내수에 의존하는 다수 자영업자 ㆍ 소상공인 의 이익 은 답보 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 . 우리 사회 가 소득 ㆍ 자산 불균형 과 정치 양극화 속 에서 현재 의 난관 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는 ,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 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 사회적 연대감 을 지키는 것 이 중요 합니다 . 이를 위해 4 종 지원 패키지
로 자영업자 ㆍ 소상공인 의 이자부담 을 신속히 경감 하고 , 서민금융 공급 ,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 의 재기 와 회복 을 지원 하며 , 청년층 , 주담대차주 ,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 에 힘쓰겠습니다 .
은행권 이자환급 , 저금리 대환보증 , 비은행 이차보전 ,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 주년을 맞아 다층적으로 제도를 보완 ㆍ 개선하여 소비자보호를 실질적 으로 강화 하는 한편 , 불법사금융 , 보이스피싱 , 보험사기 등 국민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금융범죄 를 근절 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 이 소중한 자산 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불법 ㆍ 불공정 공매도 를 방지하는 개선안 을 마련하고 ,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 ㆍ 사후적 대응 을 강화 하겠으며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 의 권익 을 보호 하겠습니다 .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 둘째 , “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 ” 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 금융 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은 비단 단기적 인 경기침체 , 금융거래 비용 증가 , 가계 ㆍ 기업 대규모 부실 등을 방지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 기업 이 안정적 으로 장기투자 와 기술개발 에 나서고 , 가계 가 긴 시야 로 노후 대비 자산형성 계획 을 세울 수 있는 기반 을 지킨다는 점 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입니다 . 올해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PF , 제 2 금융권 건전성 ,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 를 더욱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 먼저 부동산 PF 연착륙 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 정상화펀드 활성화 ,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 하는 동시에 , 금융기관 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 을 확충 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를 개선 하겠습니다 . 가계부채 는 증가 속도 를 관리 하는 가운데 , DSR 규제 내실화 ,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 전 세 ․ 신 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의 양과 질 을 개선 하겠습니다 .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 에 대응 하기 위해 그간의 시장안정조치 를 필요시 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적 으로 확대 ㆍ 보완 하고 ,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 를 강화 하며 ,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
과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 ** 도 추진 하겠습니다 .
워크아웃 연계 강화 ,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조성 ** 예보제도 개선 , 금안계정 법제화 , 특별정리제도 도입 이러한 종합적 대책을 통해 , 금융시스템 이 실물 부문 충격 을 증폭시키지 않고 , 오히려 그 충격을 흡수 ㆍ 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의 건전성 과 복원력 을 제고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 셋째 , “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 ” 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 사회 를 관통 하는 저성장 ㆍ 고령화 라는 도전 에 맞서기 위해서 는 금융의 역할 이 매우 중요 합니다 . 금융 의 핵심 은 현재 소비 ㆍ 투자 를 미래 소비와 연결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 과 고령화 대비 국부 형성 에 금융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 이 우수 하거나 국가전략 에 필수적 인 기술 ㆍ 분야 ㆍ 산업 에 신선한 혈액 이 공급 될 수 있도록 , 5 대 중점전략분야 를 중심 (102 조원 + ) 으로 정책금융 지원 을 확대 (212 조원 ) 하고 ,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
도 시행 하겠습니다 .
( 중소기업 ) 금리경감 프로그램 ,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 중견기업 ) 보증한도 확대 , 중견기업 전용 펀드 ㆍ 대출 도입 , 팩토링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은 부산이전 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 ,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도입 도 지속 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 금융산업 차원에서도 , 국내시장 성장 정체 , 디지털 전환 , AI 융합 , 빅블러 등 지진해일 과 같은 환경 변화 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별 발전방안 을 마련 하고 , 금융규제 혁신 과 금융 의 글로벌화 노력 을 경주 하겠습니다 . 아울러 대환대출 인프라 고도화 , 금융중개플랫폼 활성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핀테크 혁신 가속화 등을 통해 소비자 가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 을 유도 하겠습니다 . 주요 금융현안이 산적해있으나 , 동시에 기후변화 , 저성장 , 고령화 등 구조적인 변화 에도 미리 대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 을 확대 하고 , ESG 공시 제도 를 구체화 하는 한편 , 인구감소 에 대한 금융 대응방안 도 강구 하겠습니다 . 아울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금융 활성화
, 가상자산 ㆍ 빅테크 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등을 통해 경제구조 및 산업 변화 에도 대비 해 나가겠습니다 .
신성장산업 금융지원 강화 , 혁신성장펀드 추가 조성 , 성장사다리펀드 환류 , 기술금융제도 개편 등
Ⅳ . 맺음말씀 손자 ( 孫子 ) 는 모두 가 한 뜻 으로 함께 실행하는 軍 은 그 승리를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 故知勝有五 , 上下同欲者勝 ) . 그간 우리나라 의 고속성장 과 위기극복 은 우리가 단단한 조직력 을 갖춘 농구팀처럼 , 골밑에서 궂은일 을 마다 하지 않고 , 속공 시 동료 가 혼자 뛰지 않게 같이 달리며 , 동료 의 기회 를 만들어주기 위해 스크린 을 주저 하지 않는 마음 으로 하나 가 되어 함께 뛰었기 때문 입니다 . 금융위원회 도 국민 의 목소리 를 경청 하고 국민 의 입장 을 헤아려 , 국민의 ‘ 심판 ’ 으로만 머물지 않고 , 국민과 함께 뛰는 동료 가 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 께서도 금융위원회 정책 에 관심 을 기울여 주시고 건설적 비판 과 제언 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 미국 前 대통령 링컨 이 강조
한 것처럼 , 여론 의 지지 없이는 합리적 정책도 반드시 실패 하고 , 여론 의 이해와 지지 가 있으면 아무리 시행 이 어려운 정책도 성공 할 수 있습니다 .
1858.8.21. Ottawa 링컨 對 더글라스 노예제 연설 중 갑진년 ( 甲辰年 ) 청룡의 해 에도 , 국민과 정부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 으로 함께 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값진 열매 를 맺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해가 뜨는 동쪽을 수호하고 새싹이 돋는 봄을 관장한다는 청룡의 한 해 가 밝은 미래 를 여는 단초 ( 端初 ) 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갑시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