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임두봉 사무관 연락처 02-2100-2614 1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1 월 5 일 ( 금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를 방문하여 새해 첫 서민금융지원 현장행보 를 시작하였다 . 김 위원장 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서민금융 이용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올해 서민금융 정책 추진방향 을 논의하면서 , 이용자가 복잡한 상품들 중에서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 을 비대면 으로 찾아주는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 을 발표하고 6 월부터 운영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일시/장소 : 2024.1.5.(금) 10:00~10:5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울 중구)
- 참석자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
【유관기관 등】
이민재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금융감독원 이준수 부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사, 서민금융 이용자 2 금융위원장 말씀 주요 내용 우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간담회에서 서민 · 취약계층 지원 을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 과 향후 정책방향 을 소개하였다 . 1.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 먼저 , 서민 ·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 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 ’23 년 정책 서민금융을 역대 최대수준 인 약 10.7 조원 공급 하였으며 , ▲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체자 ,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을 출시 (’23.3 월 ) 하여 ’23 년 한 해 동안 총 958.5 억원 을 지원하였다 . 또한 ,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 신속 채무조정 특례 를 청년층에서 全 연령대 로 확대하고 , ▲ 31 일 이상 89 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 중증장애인 , 고령자 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원금감면 을 시행 하였으며 , ▲ ’23.12 월 ｢ 개인채무자보호법 ｣ 이 국회를 통과하여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 를 위한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였다 . 이와 함께 , 서민 · 취약계층의 자활 을 위한 ▲ 일자리 , 사회복지 , 채무조정 등을 연계하는 복합상담 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 2. 2024 년 서민금융 정책 방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24 년도 서민금융 정책 키워드는 “ 수요자 편의 제고 ” 와 “ 자활 지원 ” 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서민 · 취약계층의 자금 애로 완화 를 위한 노력과 함께 수요자 중심 의 서민금융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 수요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 ➀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체계 마련 :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 구축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이날 현장에서 그 첫 번째 방안으로 ｢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 을 구축하여 올해 상반기 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 은 민간서민금융상품 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춤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 하고 ,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 · 선택 하면 보증서 발급 부터 대출 시행 까지 ‘ 한 번에 ’ 서비스를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 · 복지연계 ,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 이 비대면 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두 담은 서민금융 ‘ 전용 ’ 플랫폼 이다 . 동 플랫폼 명칭은 ( 가칭 ) “ 서민금융 잇다 ” 로 하였다 . 이는 저신용 ·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다 “ 있고 ” , 비대면 복합상담을 통해 이분들 에게 필요한 고용 · 복지 , 채무조정 제도 등을 “ 이어주는 것 ” 을 목표로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 당초 복잡 · 다기한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운영체계 ( 상품 취급 금융회사 , 재원 등 ) 를 통합하는 방식도 검토하였으나 , 일부 상품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어 재원 통합 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일거에 상품을 통합하는 경우 오히려 이용자와 금융회사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있었다 .
’23.10월부터 학계, 소비자단체, 법조계, 연구기관 등의 민간 전문가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 운영 ** 민간전문가 : 구자현(前 KDI 연구실장), 구정한(금융연 선임연구위원), 김태연(변호사), 남재현(국민대 교수), 문영배(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서은숙(상명대 교수), 정운영(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한재준(인하대 교수) 이에 상품 통합과 유사한 효과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서민금융 이용의 편리함을 체감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 하는 것이다 .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 은 자금 수요자의 최접점 에서 , 수요자가 상품 이름 이나 다양한 지원조건을 몰라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민간 ·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모두 아울러 안내 받고 조회 하여 , 상품 간 비교 를 통해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 · 이용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 서민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하고 효율적으로 개편 하기 위한 첫 발 이다 . 특히나 , 그동안 대면에 한정되었던 복합상담이 비대면 으로도 가능해져 언제 어디서나 수요자가 편리하게 취업 · 복지지원 ,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 지원 제도 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앞으로 이 플랫폼이 ‘ 서민 금융 잇다 ’ 에서 ‘ 서민 지원 잇다 ’ 로 범정부 차원의 플랫폼 으로 거듭날 수 있게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➁ 서민 · 취약계층 지원 확대 : 금융 · 고용 연계 강화방안 등 순차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경제적 자활 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향후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취업지원 등 복합상담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 ▲ 연체 가 발생한 분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갈 것이며 , ▲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 개인채무자보호법 ｣ 시행 (’24.10 월 예정 ) 도 철저히 준비하여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부담을 완화 하겠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서민 · 취약계층을 지원 하는 상담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의 뜻을 전하며 , “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 해가며 수요자가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 고 말했다 . 3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 ( 가칭 ‘ 서민금융 잇다 ’ ) 주요 내용 1. 민간 · 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 한 번에 ’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한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 이용자들은 “ 상품의 종류가 많고 복잡 한 점 ” (26.6%) , “ 주 이용 금융회사에서 취 급 하고 있지 않은 점 ” (20.7%) , “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 해야 하는 점 ” (20.5%) 등을 이용시 불편했던 점으로 꼽았다 . 일상생활로 바쁜 이용자가 다양한 정책상품의 이용조건을 모두 이해하고 비교하여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또한 , 보증부대출 특성으로 인해 서민금융 진흥원 으로부터 금융회사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도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정책상 대출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책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이에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공급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 하는 것이다 . ➀ 맞춤형 상품 조회 · 비교 · 선택 측면 자금 수요자는 누구나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 에 들어오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 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렇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 함으로써 자금의 수요자는 복잡하게 수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고 , 한 번의 조회 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자신 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 을 찾을 수 있다 .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민간 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 하고 , 이후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 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현재 2 금융권 중심으로 연계되어 온 민간서민금융상품을 새희망홀씨 , 사잇돌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으로 확대하여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며 , 이를 위해 플랫폼 연계 실적을 금융회사의 서민 금융지원 평가항목에 반영 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하여 은행권 참여 확대 를 유도할 계획이다 . ➁ 대출 실행 측면 대출승인이 거절 되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 하거나 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 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된다 . 플랫폼에서는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 정보 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금융회사의 대출 승인 여부 를 일괄 확인 하여 줌으로써 이용자는 여러 번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 중 주 거래 금융회사 등 선호 금융회사를 선택 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2. 플랫폼을 통해 ‘ 비대면 ’ 복합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앞으로는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활 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한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 이용자들은 “ 재무관리 , 신용관리 등 전반적인 상담 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 (70.3%) , “ 동 상담을 비대면 방식 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 ” (77.7%) 하고 , 이러한 전반적인 상담이 “ 도움 이 될 것 같다 ” (86.3%) 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 현재는 자금 수요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복합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정책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예 이러한 복합상담을 받을 수 없다 . 한편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관리가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용자의 상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제공하는 별도의 사후관리 서비스는 없었다 . ➀ 복합상담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 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복합상담 을 가능하게 한다 . 이용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예약하고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 어디서든 고용제도 연계 , 취업지원 , 채무조정 , 복지제도 연계 등 신청이 가능하여 서민층의 자활지원 이 대폭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 근로자햇살론 등 금융회사에서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모두 실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과 이용자 간 접점이 없어 복합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소득 , 직업 등 특성상 복합 상담 필요성이 높은 이용자 에게는 알림톡 , SMS 등을 발송하여 동 플랫폼 내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 를 제공할 예정이다 . ➁ 사후관리 이에 더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 에 따라 필요한 사후 관리도 지원 될 예정이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용자의 CB 평점 변동 , 타 기관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에 따라 연체우려 징후 , 장단기 연체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 채무조정 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교육 컨텐츠 와 신용 · 부채관리 컨설팅 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 4 향후 계획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에게 향후 서민금융 정책 방향이 성공적으로 구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 를 당부 하였다 . 아울러 앞으로도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잡 · 다기한 상품들 중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 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상품과 운영체계의 효율화 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에 ,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은 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용과정 매 단계마다 수요자의 입장 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 올해 6 월 중 개통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하겠다고 밝혔으며 ,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보다 다양한 민간서민금융상품 을 조회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플랫폼 참여를 제고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 이민재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은 서민 · 취약계층이 일 자리 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업 하여 금융 · 고용 연계 를 강화하는 방안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 별첨 2]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운영계획 ( 안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