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과 시장 경쟁 촉진 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23.5.31 일 「 온라인 ·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를 시행 하였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 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1.9 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 이하 ‘ 아파트 주담대 ’) 로 확대 하며, 1.31 일 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 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 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 와, 서민 · 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 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대출 잔액(‘23.11월, 금감원) : 신용대출 237조원 vs 주담대 839조원 전세대출 169조원 차주 1인당 평균 잔액(’23.9월, NICE 평가정보): 신용대출 3,700만원 vs 주담대 1.4억원, 전세대출 1.1억원 금융회사 들도 고객 확보 를 위해 주담대 ·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일정 에 맞추어 금리를 낮춘 다양한 비대면 신규 대출 상품 을 출시 하고 있다. < 금융권 주담대·전세대출 상품 출시 사례 >
- 10 개 금융회사 가 차주 유치를 위해 비대면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 예정
- A은행, 대면 상품에 비해 금리 가 약 0.4%p 낮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 출시
- B은행,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출시일정 에 맞추어 금리 0.1~0.2%p 추가 우대 < 그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효과 > ‘23.5.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를 개시한 이후, 약 7개월(~ ’23.12.31 일 )간 총 105,696 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하였으며 , 총 이동규모는 2 조 3,778 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는 평균 1.6%p 의 금리 하락 과 1 인당 연간 기준 54 만원 의 이자 절감
효과 가 발생했다. 또한, 신용점수 가 평균 35 점 (‘23.12.31, KCB 기준)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23.12.31일까지 연간 기준 총 이자절감액은 약 508억원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출을 갈아탄 차주 간의 대출 금리 편차도 축소
되었는데, 이는 차주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보다 다양한 대출상품 정보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 으로 쉽게 이동 할 수 있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신용대출을 갈아탄 제 2 금융권 차주의 비중이 ‘23.12월말 누적 기준 22% ** 수준으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향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보다 많은 금융비용 절감 과 신용도 개선 효과 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주 간 대출 금리의 표준편차 : 대출이동 전 4.17%p → 대출이동 후 3.07%p ** 전체 이용자 중 제2금융권 차주의 비중(%) : (~‘23.6) 16.6 → (~’23.9) 20.8 → (~‘23.12) 22.4 <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차주의 금리 분포 변화 >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차주의 실제 금리·신용평점 분포는 그림과 다를 수 있음 < 대환대출 인프라 구조 및 이용 방법 > 대환대출 인프라 는 i) 차주가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
과, ii) 차주의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 iii) 차주가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 iv)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 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회사의 자체 앱에서도 기존 대출 조회 및 갈아탈 수 있는 해당 금융회사 대출상품 비교 가능 (주담대는 16개 금융회사, 전세대출은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에서 갈아타기 서비스 제공 예정) < 대환대출 인프라(주담대·전세대출) 구조 >
참여하는 대출비교 플랫폼 업체 및 금융회사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 먼저, 금융소비자는
- 대출비교 플랫폼 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 의 금리 ,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 의 대출상품 과 비교 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마이데이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부터 진행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매 영업일 09시부터 20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후, 대출 신청 단계는 금융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대면 제출 방식의 경우 통상 09시부터 22시까지 가능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
- 차주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 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 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
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 및 웹 스크래핑 *** 방식 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고, 차주 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 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 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기본증명서 등 ** 국세청,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중계하여 금융회사에 제공 *** 정보주체 등의 동의 하 특정 웹 사이트 등에서 해당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 <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흐름도> < 금융소비자의 대출 절차 > < 금융기관 간 절차 > < 대출비교 플랫폼 > ➡ < 신규 대출 금융회사 앱 > < 비교 · 선택 5~10 분 > < 대출 심사 2~7 일 > < 대출 약정 · 실행 > < 상환 등 사후처리 >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 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 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 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 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이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을 이용해 기존 대출 의 상환 업무 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 · 설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세대출 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 출 · 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된다.
-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완전히 완료된다.
현재는 차주가 기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하여 본인확인을 거쳐 차주가 상환금액·입금계좌 정보를 신규 대출 금융회사로 전달할 수 있고,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대출 상환금을 기존 금융회사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출 상환 업무를 처리 < 어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 >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 를 담보로 한 10 억원 이하 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 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 개월이 경과 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전세대출 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 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 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 ** 하다. 전세 임차 계약 을 갱신 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 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 을 갱신 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 개월 전부터 만기 15 일 전까지 가능 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 ** 일부 보증기관이 전세 임차 계약 1/2 도과 전까지만 보증 가입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예: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전세 1년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가입 가능)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인 대출 , 법적 분쟁 상태 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 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 중도금 집단 대출 등 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 은, 기존 대출 의 대출보증
을 제공한 보증 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 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 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 보증 한도 ,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 하여 차주 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 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보증) 임차인(차주)의 금융회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상환 보증 (반환보증) 임대인의 임차인(차주)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기관 > 1.9일 기준, 아파트 주담대 · 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에는 총 7 개의 대출비교 플랫폼 과 34 개의 금융회사 ( 주담대 32 개 , 전세대출 21 개 , 중복 제외 ) 가 참여한다. 향후 참여 기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환대출 인프라 ( 주담대 · 전세대출 ) 에 참여하는 34 개 금융회사 > 아파트 주담대 (32) 은행 (18) 농협 , 신한 , 우리 , SC 제일 , 기업 , 국민 , 하나 , 대구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제주 , 케이 , 카카오 , 수협, 산업, 씨티 보험사 (10) 삼성생명 , 한화생명 , 교보생명 , 농협생명, 흥국생명, 푸본현대생명, 삼성화재, KB손보, 농협손보, 현대해상 제2금융 (4) 저축은행(SBI, JT친애, OK), 현대캐피탈 전세 대출 (21) 은행 (18) 농협 , 신한 , 우리 , SC 제일 , 기업 , 국민, 하나 , 대구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 제주, 케이 , 카카오 , 수협 , 토스, 씨티 보험사 (3)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굵은 글씨 표시 기관 : 신규대출 상품 가입도 가능한 기관 금융소비자는 주담대 의 경우 7 개의 대출비교 플랫폼 과 16 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 의 경우 4 개의 대출비교 플랫폼 과 14 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 을 통해 기존대출을 조회 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 을 비교할 수 있다. < 주담대 ·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 금융회사 앱 > 아파트 주담대 대출비교 플랫폼 (7 개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에이피더핀 금융회사 자체 앱 (16 개 ) ( 은행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 보험 ) 삼성생명 전세대출 대출비교 플랫폼 (4 개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금융회사 자체 앱 (14 개 ) ( 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 >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 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의 비교 · 추천 알고리즘 검증 을 의무화 하였다.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 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 지에 공시 하도록 할 계획
이다.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서비스 이용상황을 보아 가며 충분한 대출 갈아타기 실적이 발생한 시점부터 중개수수료율을 공시 한편, 금융당국은 금번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확대 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 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 을 함께 마련하였다. 우선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 하며 , 새로운 대출의 한도 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 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 만큼은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또, 대환 시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가능 하다.
예: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7년간 대출을 상환한 경우,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의 만기는 최대 30년까지 설정 가능(40~50년으로 만기 연장은 불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회사 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 하고,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별첨 ) 1. 주담대 ‧ 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