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 송병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24.1.10 일 ( 수 ) 금융위원회 (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 는 기획재정부 , 국토 교통부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 주택금융공사 , 은행연합회 , 5 대 금융지주 ,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 를 개최 하였다 . ’23.12 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0.2 조원 으로 ‘23.4 월 이후 가장 낮은 증 가폭 을 보였으며 , ’23 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 ( 잠정 ) 은 +10.1 조원 (’22 년말 대비 +0.6% 증가 ) 으로 예년 대비 ( 과거 8 년 연평균 +83.2 조원 ) 매우 안정적인 수준 이다 . 이에 따라 , GDP 대비 비율 이 2 년 연속 하락 할 것으로 예상 (’21 년 105.4% → ’22 년 104.5% → ‘23 년 ( 예상 ) 100.8%) 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는 그 어느 때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 되는 모습이다 .
‘23 년 월별 가계대출 추이 ( 조원 ) : (4)+0.2 (5)+2.6 (6)+3.2 (7)+5.2 (8)+6.1 (9)+2.4 (10)+6.2 (11)+2.6 (12 p )+0.2
연도별 가계대출 증가추이 ( 조원 ) : (‘18)+75.2 (‘19)+56.2 (‘20)+112.3 (‘21)+107.5 (‘22) △ 8.8 (‘23 p )+10.1 ↳ 연도별 전년대비 증가율 (%) : (‘18)+5.9 (‘19)+4.2 (‘20)+8.0 (‘21)+7.1 (‘22) △ 0.5 (‘23 p )+0.6 참석자들은 ‘23 년 중 정부와 금융권의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 장기적인 시계 에서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의견을 같이하였다 . (1)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원칙 권대영 사무처장 은 “ 지난해 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 가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 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부담 이 상대적으로 증가 해왔다 ” 고 진단하며 , “ 정부는 이에 대응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개선 ,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 주의 상환위험 관리 및 서민 · 실수요층 자금애로 해소 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을 기 울여왔 다 ” 고 언 급하였다 . 이어서 “ 향후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 ” 고 강조하였다 . 첫째 ,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한다 . 그간 누적되어 온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이미 높은 수준인 만큼 ,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견고한 금융안정을 위해 , 현 정부 기간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 일관되고 꾸준한 가계부채의 양적관리를 지속한다 . 둘째 ,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킨다 . ‘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 원칙이 현장에서 뿌리깊 게 안착될 수 있도록 , ▴ DSR 적용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 ▴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셋째 , 서민 · 실수요층의 자금애로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 · 실수요층의 상환부담이 가 중될 수 있는 만큼 ,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속지원하고 , 수 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 (2) ‘ 24 년 가계부채 관리방향 이어서 참석자들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 하고 , ‘24 년도 가계부채 관 리방향 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정부와 유관기관은 “ ‘24 년은 고금리 · 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 ▴ 연내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대될 위험 이 있으며 , ▴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차주의 어려움 이 가중 될 수 있어 , 균형잡힌 정 책대응 이 무엇보다 중요 한 한 해다 ” 라고 진단하며 , “
-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하고 ,
-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 · 실수요 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 이중의 과제 ’ 를 해결 해나가야 한다 .” 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의 세가지 방향성 하에서 ’24 년도 가계부채를 관리 해나갈 것이다 . 첫째 ,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한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이를 위해 ▴ 全 금융권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 해나가는 한편 , ▴ 기재부 ·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 를 구축하여 가계부채 를 면밀히 관리 해나가고 , ▴ 상 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대출현장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 · 추진 해나갈 계 획이다 . 둘째 , “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 대출원칙이 보다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 ▴ DSR 예외적용 항목별로 개선여부를 적극 검토 하여 서민 · 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 해나가고 , ▴ 저리의 장기 · 고정금리 대출 공급 에 있어 민 간 금융회사의 역할 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 기 발표된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 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 서민 · 실수요 계층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 도 차 질없이 추진한다 . ▴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에도 서민 ·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가 지속 공급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한편 , ▴ 과 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는 등 차주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권대영 사무처장 은 “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 정 부당국의 정책적 · 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 금융지주 · 은행권 등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 고 언급하면서 , 이를 위해 “
-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당국과 인식을 공유 하면서 , 경제성장률 범위 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시 세심히 신경쓰고 ,
- 금년도 금리여건 등을 감안해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 은 지양 하며 ,
- 금융이용자들이 각 금융회사의 소중한 고객 인 만큼 , 적합성 원칙 에 의거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감안한 대출 이 취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세세한 부분 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