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 최승희 사무관 연락처 02-2100-262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1.11.( 목 ), 국회 본관 228 호에서 개최된 민당정협의회 (“ 서민 ·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 에 참석 하였다 . 민당정협의회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석하였으며 오늘 주로 논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먼저 , 코로나 19 여파 , 고금리 , 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 ,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 했으나 이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과거 연체를 했었다 ” 는 낙인효과 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IMF(00.1 월 , 01.5 월 ), 코로나 19(21.8 월 ) 와 같은 비상경제상황 당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을 세차례 지원 한 바와 같이 ,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상황 을 고려하여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을 요청 하였다 . 구체적으로 21 년 8 월 신용사면의 연장선에서 21 년 9 월부터 24 년 1 월까지 2 천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자 중 24 년 5 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아울러 , 고금리 시기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 저변을 보다 넓힐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 . 금융채 무를 연체하신 분들 중 약 40% 가 일상에 필수적인 통신채무 연체자 로서 , 금융채무를 채무조정 받으신 분 들이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 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 - 통합 채무 조정이 실시 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아울러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 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르면 내주초에 협약을 체결 하고 조치를 적극 이행 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시 최대 290 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상자는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므로 카드발급 ,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 : 신용회복 지원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