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3 년 4 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하였다 . 1997 년 11 월부터 2023 년말까지 총 120.5 조원을 회수 하였으며 ,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은 총 168.7 조원으로 2023 년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1.4% 이다 .
1997 년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 <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 추이 (%) > ’17 년말 ’18 년말 ’19 년말 ’20 년말 ’21 년말 ’22 년말 ’23 년말 68.5 68.9 69.2 69.5 70.4 71.1 71.4 2023 년 4 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1,187 억원 으로 이는 ① 2022 년 9 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 ( 총 7,574 억원 ) 중 2023 년 4 분기 만기 도래분 (800 억원 ) 과 ②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舊 정리금융공사 ( 現 케이알앤씨 , 예보 자회사 ) 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수입 (364 억원 ) , ③ 2023 년 4 분기 우리 금융지주 배당금 (17 억원 ) 등에 기인한다 .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서울보증보험 , 우리금융지주 , 한국자금중개 , 한화생명 등 < 별첨 > 공적자금 통계자료 (2023. 12. 31.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