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24 일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과 함께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 을 대상으로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한 증권업계의 역할과 증권업계의 신뢰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4.1.24.( 수 ) 10:00~11:20 / 금융투자협회 23 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감독원 원장 , 한국거래소 이사장 , 금융투자협회장 ,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부회장 , 10 개 증권사 대표
[ 종투사 , 5 사 ] KB 증권 , NH 투자증권 , 미래에셋증권 , 삼성증권 , 한국투자증권 , [ 중소형 , 3 사 ] DB 투자증권 , 대신증권 , 신영증권 , [ 외국계 , 2 사 ] 모간스탠리 , 제이피모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 혁신기업 지원 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 를 마련하고 ,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 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 하다 ” 고 강조하며 , 이러한 맥락에서 “ 자본시장 발전 을 위해 그간 3 가지 방향의 제도개선
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왔다 ” 고 언급하였다 .
- 일반주주 이익 보호 ,
- 국제적 정합성 제고 ,
-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김 위원장 은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견지 함과 동시에 , “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 을 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이를 위해
- 정부 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하에 “ 증시 수요기반 유지 · 확충 을 위한 세제개편
과 함께 , 소액주주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 고 발언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ISA 세제지원 강화 등 한편 , 김 위원장 은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 기업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 함을 강조하면서 , “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 · 지원 하기 위한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 을 도입 · 운용 하겠다 ” 고 밝혔다 . 김 위원장은 “ 이 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 가 자사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 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 하고 ,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 · 소통 하도록 유도하는 것 ” 이라고 설명하였다 . 김 위원장 은 “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 이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 로 이어지도록 거래소를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 관리 해 나갈 계획 ” 임을 밝히면서 , 상장사들도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서 , 김주현 위원장 은
- 증권사 의 역할 도 강조하였다 . 김 위원장은 “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 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 하다 ” 고 강조하였다 . “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 부동산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 ’ 으로서의 역할을 확대 해 나갈 것 ” 을 주문하면서 , “ 정부도 증권업계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해 나갈 것 ” 임을 밝혔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 “ PF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 은 신속하고 과감 하게 정리 해주시기 바란다 ” 며 , “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 도 충분히 적립 할 것 ” 을 당부하였다 . 또한 , 일부 회사 의 리스크관리 실패 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으로 작용 한다면 ,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 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 을 묻겠다 ” 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금감원장은 , “ 최근 검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 와 사익추구 행위 가 발견되었다 ” 며 “ 이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성과만능주의 에 기인한 것 ” 으로 , “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 · 물적 자원 을 확충 하고 ,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 단호 하게 대응 하여 줄 것 ” 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 이 원장은 “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 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 의 금전 제재 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어진 토론에서 증권사 및 유관기관 은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이 높아진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실감하고 있고 , 기대 와 함께 엄중한 책임감 을 느낀다고 밝혔다 .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 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 신탁 서비스 강화 , 국민 들이 안심하고 장기투자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등 업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 ·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또한 , 일부 증권사는 ISA 제도 개선 에 발맞춰 신규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 하는 방안도 검토 ·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또한 , 증권업계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 를 위한 정부 방침에 공감 을 표시하면서 , 시장의 최전선에서 불공정거래를 차단 하고 투자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고도화 ,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또한 , 불완전판매 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판매 관련 심의 ·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 한국거래소 는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고 있음을 밝혔다 . 시가총액별 / 업종별 주요 투자지표 비교 공시 ,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 기업가치 제고노력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 ( 가칭 ) 개발 등을 검토 중이며 , 상장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2 월 중 세미나 를 통해 세부방안을 발표 하겠다고 하였다 . 한국상장사협의회 · 코스닥협회 는 기업 이 자본시장 발전의 객체이자 주체 라는 점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 양 협회는 배당절차 선진화 , 전자주주총회 안착 지원 ,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주주 친화적인 경영문화가 정착 되도록 노력하고 ,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 의 성공 을 위해 한국거래소 등과 적극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자본시장이 역동성을 유지 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 자율적인 ’ 규제 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 강조하면서 , “ 국민들이 우리 자본시장을 ‘ 장기적인 자산형성의 장 ’ 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 신뢰회복 을 위한 업계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 ” 을 당부하였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도 “ 금융투자업계 의 신뢰회복 을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와 내부통제 에 대한 CEO 의 적극적인 관심 과 의지 가 중요 하다 ” 고 언급하면서 , “ 금융투자업계 가 새로운 경영질서 확립 을 위해 노력해준다면 감독당국 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 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지난 1 월 17 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를 순차적으로 발표 · 추진 할 계획이다 . [ 별첨 ]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금융감독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