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경문 사무관 연락처 02-2100-2612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임두봉 사무관 연락처 02-2100-2614 1 금융 · 고용 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1 월 24 일 ( 수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은 고용지원 제도 상담이 이루어지는 고용복지 + 센터 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이 이루어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가 함께 있는 경기도 하남을 방문하였다 . 이곳에서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루어지는 현장 을 살펴보고 ,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하신 분들의 이용경험 및 애로사항 과 함께 상담센터 직원들의 생생한 상담 사례를 청취 하였다 . 이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은 두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 이어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과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고용정보원 간 금융 · 고용 양방향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였다 .
- 일시 : 2024.1.24.( 수 ) 13:50~14:30
- 장소 : 하남 고용복지 + 센터 , 하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경기도 하남 )
- 참석자 :
【 금융위 】
김주현 금융위원장 ,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
【 고용부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 이정한 고용정책실장 , 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
【 담당기관 】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 2 참석자 말씀 주요 내용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작년 3 월 소액생계비대출 지원과 함께 취업지원 , 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 이 경제적 자활지원으로 전환 될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 고용노동부와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발전시켜나가 정부가 서민 · 취약계층 자활의 엑셀러레이터 가 되겠다고 밝혔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은 그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다각적으로 추진 하여 왔다고 하면서 , 부처간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금융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 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업하고 현장과 소통 하면서 국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답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3 「 금융 · 고용 복합지원 방안 」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민 ·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 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을 이용 하시는 분들 , 또는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 보다 편리하고 ,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 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 금융 · 고용 복합지원 방안 ｣ 을 발표하였다 . 1.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이용자 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 하는 것이다 .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루어졌고 , 신용회복 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았다 .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 ·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 나 무소득자 인 취약계층 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 하여 이들에게 금융지원에서 더 나아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도 지원하게 된다 . 특히 ,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24.6 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이 운영되면 비대면 채널 을 통해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 청할 수 있게 되며 , 정책서민금융 · 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 만명 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온 · 오프라인 모두 연계체계 구축 정책서민금융 · 채무조정 이용자 , 그리고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 고용 양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 한다 . 현재는 금융지원을 받는 분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와 고용지원을 받는 분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 + 센터 간 별도의 전산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필요한 해당 제도를 안내하고 접수를 담당할 전담 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가 없다 .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 · 채무조정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으려는 분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 + 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한다 . 이를 통해 고용복지 + 센터 방문자는 금융지원제도 ( 정책서민금융 · 채무조정 ) 를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연계 ·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 현재는 102 개 고용복지 + 센터 중 7 개 센터 에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하여 센터 방문시 한 번에 금융과 고용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 담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 앞으로는 고용복지 + 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 하고 ,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 · 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 할 예정이다 . 3. 연계 고용지원제도 대폭 확대 다음으로 , 정책서민금융 · 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고용지원 제도 를 연계 · 안내하고 , 연계의 효과를 제고 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여 수요자 가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다 다양하고 두터워진다 .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 가 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 하여 국민취업지원 제도 외에도 , 구 · 이직희망자 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 내일배움카드사업 ’ 을 연계한다 . 특히 , 청년 에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특화 고용지원제도 도 안내 하게 되는데 , 구체적으로는 구 · 이직 희망 청년 에게는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 도 안내하며 , 구직단념청년 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하여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 청년도전지원사업 ’ 을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정책서민 금융 이용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 하고 내일배움카드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 없이 이용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키로 하였다 .
채무조정 이용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사업 이용 대상에 旣 포함되어 있음 4. 금융 · 고용 환류시스템 도입 정책서민금융 ·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 ·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 고용 간 연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 하는 환류시스템을 마련 한다 . 먼저 ,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 모형에 가점요인 으로 반영하고 ,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 하여 저신용 ·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 할 계획이다 .
[ 정책서민금융상품 보증료 인하 방안 ] 햇살론 유스 : 보증료 0.5%p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 , 햇살론 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 보증료 0.1%p ↓ 또한 , 정책서민금융 · 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어려움 을 겪게 되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 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 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 · 안내 하여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 · 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 .
【 주요 내용 요약 】
4 향후 계획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 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였고 , 이 과정에서 서민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 를 지속적 으로 발굴하여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가겠다 고 밝혔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은 부처 간 협업체계 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 하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갈 것이며 , 이번 고용 - 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 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간 협업체계 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은 채무조정이나 정책서민 금융 이용자가 재기와 자활 을 통해 서민금융을 다시 찾는 일이 없도록 고용 지원제도 연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하고 ,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복지 + 센터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조 해나겠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 은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 하여 금융 · 고용 간 정보연계 체계를 구축 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 하여 고용 - 금융 서비스 확대의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 별첨 2] 고용노동부장관 모두말씀 [ 별첨 3] 서민 ·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 · 고용 복합지원 방안 [ 별첨 4] 금융 · 고용 지원제도 [ 별첨 5]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고용복지 + 센터 이용 및 상담사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