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는 2월 6일 (화)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 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 을 위한 간담회 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 로 열린 “ 국민이 바라는 주택 ” 민 생토론회 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 의 후속으로,
- 최근 PF 사업 위축 으로 인한 건설사 의 애로 를 청취 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 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은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 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 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고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 붙임2 첨부
- 국토교통부는 저금리 대출 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 을 신설 하고, 책임준공 의무 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 도 확대하여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 을 지원 한다.
- 또한, 주택공급 확대 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 도 재건축 에 착수 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 (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원시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 에 대한 공급여건 도 개선 한다.
-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 을 최소화 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 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발주자 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 (1.15.~2.8, 4주간) 을 운영 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 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 을 전개 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 붙임3 첨부
-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 에 대한 현장점검 을 신속히 실시 하여 임금체불 이 해소
되고 있으며, 민간건설 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한다.
(서울 상봉동 현장) 기관장 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10억 청산, 공사재개(’24.1.27) (대구 신천동 현장) 체불청산기동반 활동으로 체불임금 11억 청산, 공사재개(‘24.1.29)
- 또한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감독 (38개소) 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5일 (월) 발표한 ｢’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 을 강화 할 계획이다.
- 아울러,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을 연장 (거치 1→2년) 하였으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도 완화 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요건인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삭제(‘24.1.9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임금체불 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 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건설 근로자 등 약자보호 에 최선 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장 은 85조원 규모 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의 정책노력 을 밝힐 예정이다 .
- 또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 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이 체불 된 협력업체 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 을 우선 적 으로 지급 하였 으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 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 해 나갈 예정이다.
-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24.1.11)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 방안 을 포함하여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 을 마련 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 (Best Practice) 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는 건설산업 활력 회복 및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등을 위해 정보교환 , 공동대응 등 지속 적으로 협력 하기로 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은 “오늘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 및 건설업 지원 방안 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 였으며, 업계 건의사항들은 추가 검토 를 거쳐 다시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면서,
- “ 건설업계 는 이번 상황 을 기회 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라고, 정부 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 할 것” 이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