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이해관계자 들인 경제단체, 투자자 , 유관기관,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마련중인 국내 ESG 공시기준(안) 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4.2.14.(수) 10:00~11:30 / 대한상공회의소 EC룸
- 논의 내용 : 국내 ESG 공시기준
- 참석자 :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자본시장국장, 공정시장과장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회계기준원 -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 (투자자) 국민연금기금, KB금융지주, NH-Amundi자산운용 - (학계‧민간전문가 (가나다순) )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김동수 김앤장 연구소장, 백복현 서울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 김소영 부위원장 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ESG 공시 동향 과 정부의 그간 대응 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의 방향성 에 대해 밝혔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ESG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 기업 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제3차 ESG금융 추진단 회의’를 통해 국내 ESG 공시제도의 추진 방향 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내 ESG 공시 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의 논의 를 거쳐 정하기로 하였으며, 기업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 로 추진하는 방안과 초기 에는 제재수준도 최소한 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공시기준도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 부터 우선 검토 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 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ESG 사안을 공개해 왔지만 통일된 공시기준 의 부재 로 기업 간 비교가능성 이 부족 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상장기업 에 적용 할 ESG 공시기준 을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정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첫째로 글로벌 정합성 을 갖춘 공시기준을 제정하여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완화 하겠다고 하였다.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 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EU 등 주요국의 ESG 공시기준 과 상호운용 (interoperability) 이 가능한 글로벌 공시기준 (예 : ISSB 기준) 을 기반 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로는 국내 산업구조 와 기업의 여건 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 이 있는 점 등을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ESG 역량 을 높이기 위한 노력 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간 정부는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 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ESG 공시기준 제정에 있어 정보 유용성 , 국제 정합성 , 기업의 수용가능성 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함에 동의 하며, 각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ESG 공시기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일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24년 3~4월 중 발표 할 예정이며, 이후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에 설립한 기구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