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최준필 사무관 연락처 02-2100-1740 금융정보분석원 (이하 , FIU) 은 「 FIU 2024년도 업무계획 」(‘24.2.8)
중 심사 ·분석 분야 정책방향 을 구체화 한 “가상자산 ,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향후 계획” 을 마련 하여 발표 하였다.
「 FIU 2024년도 업무계획 」(‘24.2.8) 중 4대 분야별 정책방향
- 금융회사 등 감독·검사 방향 : 금융회사 등의 “자체” AML역량 강화 유도
- 가상자산사업자 : 신고 심사·검사 강화로 시장 건전화·이용자 보호
- 심사·분석 :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 에 역량을 집중
- 법·제도 :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하여 수준 높은 AML체계 구축 <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성과 > FIU는 크게 아래 3가지 방향으로 금융정보분석 역량 을 집중하여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의 적발 및 법집행기관 통보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3년 중 관련 의심거래보고 (STR) 건수 증가, 법집행기관 통보 확대 등 성과가 있었다 고 밝혔다.
- FIU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에 대한 금융현장의 적극적 보고 를 유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 의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건수 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 하였다. 우선, FIU는 금융회사 등 의심거래보고의 적시성 과 충실도 를 제고 하고자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 법집행기관) 과의 협력·소통 을 한층 강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 하고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하기 위한 불법 외환유출 사례
등 여러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례 를 유형화 하여 금융회사 등 에 제공 하였다. <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 범죄사례 유형화 사례 > - 가상자산 투기세력 의 김치프리미엄 악용을 위한 불법 외환유출 사건 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에서 가상자산 을 구입 하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로 전송 → ② 국 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각 → ③ 가상자산 매각대금 을 페이퍼컴 퍼 니 계좌 로 송금 → ④ 허위 무역대금 등의 명목으로 해외업체 계좌 로 외화 송금 하여 김치프리미엄 수익 공제 후 재집금 반복 이와 더불어 , 법집행기관 협의회 및 업권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자금 세탁동향리뷰 배포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 관련 모범사 례 를 공유
하고 보고결과 에 대한 피드백 도 확대 하였다. <
공유한 의심거래보고 모범사례 > - 가상자산거래소 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물품대금을 이체 받아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 및 불법 환치기 한 후 세탁한 자금으로 면세품을 구매대행하는 방식으로 불 법자금을 이용해 밀수출한 혐의가 의심되어 보고 그 결과, ‘23년 가상자산사업자의 STR 보고 건수 가 전년대비 약 49% 증가 하였고, 전체 STR 중 비중도 1.2%에서 1.7%로 증가 하였다. < 전체 및 가상자산 STR 건수·증가율·비중 > 구분 전체 STR (A) 가상자산 STR (B) 비중 (B/A) ‘22년 822,644 10,797 1.2% ‘23년 906,462 16,076 1.7% 증가율 10.2% 48.8% -
- 가상자산 거래 에 대한 집중분석 을 실시 하고 분석시스템 을 고도화 하였다. 그 결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 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 가 전년대비 약 90% 증 가
하였다.
구체적인 통보 건수 통계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비공개(특 정금융정 보법 제12조 제1항) 우선, FIU는 가상자산 STR 분 석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인력 (9명) 을 운영 하여 분석의 전문성 을 제고 하였다. 또한, 가상자산거래 의 특수성 을 반영 하여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계 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존 FIU의 분석시스템 을 고도화 하여 운영 하고 있다. < FIU 정보시스템 개선 내용 > - 가상자산 지갑주소 도 계좌주, 계좌번호 같이 관련 건 으로 묶어 분석 하는 기능 추가 - 지갑주소, 매매내역 등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연관도 개발 - 사업자의 대용량 STR 거래내역 파일 (1G이상)의 온라인 접수 보고체계 구축 그 결과 작년 한해 FIU가 상세분석
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 가 전년대비 약 80% 증가 하였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 도 전년 대비 약 90% 증가 하였다.
금융회사 등의 STR 보고에서 법집행기관 제공까지 3단계에 걸쳐 분석 - ①룰·스코어링을 통한 위험도 분석(전산분석) → ②기존자료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 추출(기초분석) →③전문분석관이 자금세탁 여부에 대해 상세분석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 에게 피해 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 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 을 유통 한 혐의자 등을 적발 하 여 법집행기관에 통보 하였다. < 가상자산 관련 주요 분석·제공 사례 > ① 불공정거래행위 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자산 발행업자 적발 ②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적발 ③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유통 사범 적발
- 전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불법 사금융 의심거래 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 을 실시하여, 국세청·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의심 사례 100여건 을 통보 하였다. FIU는 ’23.12 ~’24.1월 중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신고 누락, 대부업자의 불법재산 은닉 등 중점 분석 사항 위주로 과거 STR DB 축적자료 를 신속 하게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 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의 고금리 이자 를 수취하거나, 다른 대부업자와 연계하여 수십억원의 금원 을 대부 하고 이자 수익 신고 를 누락 하는 등 미등록대부업 등 혐의 가 의심 되는 사례 약 100여 건 을 적발 하여 국세청․경찰청 에 제공 하였다. < 불법사금융 관련 주요 분석·제공 사례 > ① 미등록 대부업체 를 운영하면서 연 300% 이상 의 고금리 이자 를 수취한 불 법사채업자 적발 ② 다른 대부업자 등과 연계하여 수십억원 의 금원 을 대부 하고 이자 수익 등 의 신고 를 누락 한 불법사채업자 적발 < 향후 대응 계획 > 향후 에도 FIU는 신종·민생범죄 근절 에 역 량 을 더욱 집중 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 을 적극 활용 하여 가상자산, 불법 사금 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 을 강화 한다.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신 범 죄 동향 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 하는 정보 를 수집·분석 할 것이다. 아울러, 신종·민생범죄 관 련 최신 유형·사례 를 금융회사 등 에 적극 공유 하는 한편 , 심사분석 인력 을 집중 투입 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 를 분석·제공 할 예정이다. 한편, 신종·민생범죄 가 가상자산 과 연계 되고 있다는 점과 가상자산 을 활용 한 자금세탁 수법 이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으로 인력, 시스템 및 제도 보완 을 통해 정보분석 역량 을 지속적으로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 을 보강·확충 하는 한편, 분석 인력 에 대한 특화 교육 등 을 통해 분석의 전문성 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과 복잡한 이동 경로 를 추적·분석 할 수 있는 「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 구축 을 추진 하는 등 심사분석기법 을 고도화 할 예정이다. 이 와 더불어, 범죄 의 신속한 적발,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 를 위한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Suspension)
도입 방안 을 마련 할 계 획이다.
검찰 수사 前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즉각적 조치로, 현재 국내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 검토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 진행 중(‘24.3월 종료 예정) [별첨] 가상자산·불법사금융 관련 자금세탁 대응 강화 현황 및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