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허성 사무관 연락처 02-2100-2862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안기빈 사무관 연락처 02-2100-2864 ‘24년 2월 15일 (목), 금융위원회 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를 개최하여,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을 발표 했다. 금 융위원회는 그동안 기업의 금융애로를 여러차례.
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청취 하였다. 또한, 기업의 수요 에 맞는 맞춤형 지원 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적극 협업 하였으며,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 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마련 하였다.
최근 기업금융 관련 금융위원장 간담회 내역: `23.12.1일 중소기업(충남), 12.7일 중견 기업(부산), `24.1.18일 기후금융(전북), 2.1일 창업벤처(서울)
【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4.2.15(목) 10: 00, 은행연합회 중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장 (주재)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관리관, 은행연합회장, 5대 시중은행 은행장(KB, 신한, 우리, 하나, NH), 산업은행회장 ,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및 성장금융 대표 등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 우리기업의 경쟁력 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라 할 수 있으며, 우리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 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고 언급하면서 ”며 특히 “
-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 그간 소외되어 있었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 기업 에 대한 지원 ”을 강조하였다. 첫째, 우리 미래의 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6조원+@ 규모의 전략적인 금융지원 방안 을 포함 하였다. 먼저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 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 을 차질없이 운영 (기재부·수은) 하고, 산업은행 은 반도체 ·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원 규모로 최대 △1.2%p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 한다.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 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그간 정책적 지원 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중견기업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집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하였다. 중견기업 은 전체 숫자는 적지만(5,600여개, 기업의 1.5%) 전체 매출(16.1%)과 고용(12.9%)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 이다.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 밸류체인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 중견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체로 기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지원수단을 마련 하였다. 우선 은행들이 최대 2.5조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최초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 드 를 출시 한다. 중견기업전용펀드 는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기 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5대 은행과 산업은행 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6조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신성장사업을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1.8조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 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하여 2.3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 도 마련한다. 셋째,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이 공동 으로 5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 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은행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가산금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향후에 경영상황 개선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 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되는 기업에게도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하여 (현재 기준) 3%대 금리를 적용 한다.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 하여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 한다.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 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보다 빨리 신규자금 을 공급하고,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인에게는 은행과 신보가 재창업 자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한다. 김주현 위원장 은 “ 이번 방안은 민관이 함께 협심해 나온 결과물 ”이라면서 “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도움 을 주셨고, 시중은행들도 약 20조원 규모의 지원 을 통해 적극 동참 해주셨다”며 금번 대책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민간은행이 기업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 할 수 있도록 신정원에 집중된 정보를 (기존) 산업별 → (개선) 기업별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제공 하는 등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 “지난 2월7일 ▴첨단 산업 초격차, ▴주력 산업 대전환, ▴수출 고도화 실현을 위한 ｢신(新)산업정책 2.0｣ 전략을 발표 한 바,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수출확대 등에 원활한 금융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新)산업정책 2.0｣ 전략 이 목표로 하는 2024년 수출 7천억불, 민간투자 150조원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 “추가 금융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마련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중기부에서도 중진공과 기보 등을 통해 올해 3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을 적극 공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2.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