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 스트레스 DSR’ 이 ’24.2.26일(월)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동 제도는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 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 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 를 부과 하는 제도이다. ‘24.2.26일부터 6.30일까지 적용 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 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 (한은 발표) 와 현 시점 금리 (‘24년 상반기의 경우 ’24.1월 발표금리 기준) 를 비교 해서 결정 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 (1.5%) 및 상한 (3.0%) 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2.26일~6.30일) 에는 상기 산식 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의 25% , 하반기 에는 50% 만 적용되며, ‘25년 부터는 그대로 (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는 하한금리 1.5% 에 25% 를 적용한 0.38%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로 운영 된다. ▪‘24년 상반기(2.26~6.30일) 스트레스 금리 : 0.38% - 과거 5년간 최고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5.64% (‘22.12월) (A) -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4.82% (’24.1월 발표, ‘23.12월 금리) (B) - “(A)-(B)” = 0.82% → 하한금리 1.5% 적용 - 가중치 25% 적용 : 1.5% × 25% = 0.38%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스트레스 금리 (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 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 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 가 예상된다.
소득 5천만원 차주 를 가정할 경우 (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3억원 에서, ▴ 변동금리 대출 을 이용하는 경우 3.15억원 (△1,500만원,약△4%) , ▴ 혼합형 대출 (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 을 이용하는 경우, 3.2억원 (△1,000만원, 약 △3%) , ▴ 주기형 대출 (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 을 이용하는 경우, 3.25억원 (△500만원, 약 △2%) 으로 감소 된다.
상기 시뮬레이션은 단순 참고용도이며, 개별차주의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대출한도 변동 가능 스트레스 DSR 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 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 되어 나갈 예정이다. ‘24년 하반기 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 되는 모든 가계대출 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해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 과 은행권 및 신용정보원 은 그간 수 차례 에 걸친 실무회의 를 통해 스트레스 DSR 이 대출현장 에서 차질 없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의 를 진행해왔으 며, 시행 이후 에는 일선 창구 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금 감원·은행연합회 와 함께 제도의 안착상황 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 미래 금리변동 위험 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 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 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 가 한단계 발전할 것 ”이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 이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 될 수 있고, 소비자 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 을 명확하게 인식 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 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 의 일부분만 반영 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 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 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 하여 ,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 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