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강준모 사무관 연락처 02-2100-2785 금융위원회 (위원장 : 김주현)는 2.27일 [금융위원회] 개혁 TF
(단장 : 권대영 사무처장) Kick-off 회의를 개최 하였다.
<TF 구성> 금융위 사무처장(단장), 임형준 금융위원장 자문관, 박주영(TF 실무팀장), 이효주 청년보좌역, 이종만 대변인실 서기관, 양병권 금융정책과 사무관, 강준모 기획과 사무관
<회의 참석> 김경문 서민금융과 사무관, 김이재 청년정책과 사무관, 남진호 가계금융과 사무관 [ 금융위원회] 개혁 TF 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제도 개선 과제 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중 첫 번째 과제 로 청년층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금융 생활을 영위 해 나가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과제들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부처간-부처내 협력을 강화 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 하여 정책을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혁 과제 예시> ➀ 청년층, 서민 등을 불법적인 고금리,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보호
불법사금융, 신·변종 보이스피싱, 고금리 온라인 대출 등 ➁ 청년도약계좌 제도개선 및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➂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 ➃ 온라인·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장하여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 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통해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특히, 국민들의 삶에서 체감 될 수 있는 과제 들을 Pin-point 하여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 함으로써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장의 현안과제를 넘어 미래에 대비하는 문제 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다. 개혁 TF는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위기, 기술의 급격한 진보 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 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영향과 대응 과제 들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 해 보기로 하였다. 이번 [금융위원회] 개혁 TF에 참여하는 이효주 청년보좌역 은 “앞으로 추 진하는 개혁 TF는 기존의 대책과는 달리 현장의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 해 나가야 한다”고 현장 소통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금융위 2030자문단 등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제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종만 대변인실 서기관 은 “보도자료 배포에서 그치는 일방적인 정책홍보 방식 에서 벗어나 온라인 SNS 등을 적극 활용하고 , 다양한 미디어(유튜브 shorts 등) 수단 등을 통해 국민들이 개혁 TF의 과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의견도 편하게 제시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권대영 사무처장 은 “향후 [금융위원회] 개혁 TF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부처내 또는 부처간 장벽 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개혁 TF의 성공을 위해 “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프로젝트를 선정 하고 하나씩 하나씩 집중해서 해결 해 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