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은 2024년 2월 29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2명 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2022누38955)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은 하나은행 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 이 정당 하다고 판단하여 금융당국 승소 로 판결하였으며,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 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 을 인정 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 과도 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 하되, 제재양정 을 다시 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 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한 사실도 적극 인정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 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