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안기빈 사무관 연락처 02-2100-2864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윤민재 주무관 연락처 02-2100-2867 ‘24년 3월 6일(수) ,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 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과 함께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 하였다. 동 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 함으로써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 으로 정책자금을 공급 하기 위해 `22년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 으로 출범하였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현안에 대응 하고, 산업전략에 맞춘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ㆍ장소 : ‘24.3.6(수) 10:00, 마포 프론트원
- 참석기관 : 금융위(김소영 부위원장), 산업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과기부, 해수부, 특허청,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성장금융 김소영 부위원장 은 모두 발언 을 통해 “지난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 의견 에 따라 2월에 76조원+@규모 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고 언급하면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협조 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에 감사 를 표하며, “ 경제가 어려운만큼 ,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
에 발맞추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의 1분기 및 상반기 중 자금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최대한 증액 하는 등 현장의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기업금융지원방안에 포함된 5대 은행의 기업금융 지원 프로그램 도 지원효과 가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조기출시해 줄 것 을 요청 하였다.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65%, `24년 경제정책방향) 이날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에서는 중견기업전용펀드 조성방안을 논의 하였다 . 중견기업전용펀드 는 최초로 은행권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중견기업 특화펀드로 5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중견기업의 신사업진출과 사업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한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이와 관련하여 “ 정책자금 투입 없이 순수하게 5대 은행이 출자하여 만들어진 의미있는 펀드 인만큼 시장에서 원활하게 안착 할 수 있도록 자금조성 등에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 토록 하고 1호 투자사례를 빠르게 발굴 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 정책금융기관 도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서 발표 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 으로 수행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두 번째 로 혁신성장펀드의 2차년도 조성방안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혁신성장펀드는 미래성장동력 제고 및 혁신적 벤처 육성을 위해 5년간 (`23~`27년) 15 조원 규모로 조성 되고 있는 펀드이다. 2023년 고금리 지속으로 인하여 자금 조달시장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연말까지 총 3.15조원의 펀드 조성 (14개 자펀드 중 13개 조성완료)이 완료 되어 목표액(3조원)을 초과하여 달성 하였다. 올해에도 3조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추가로 조성 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후기술 및 AI분야에 대한 투자를 보다 촉진 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로, 지난 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에서 논의된 정책금융의 투입대비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방식을 논의 하였다. 올해에는 신용정보원과 금융연구원이 협력하여 효과성 평가 방법론을 고도화 하고, 향후 대출·보증·투자지원 등의 정책금융(Input) 이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재무와 고용(Output) 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그 결과는 집중 지원분야와 방식개선 및 정책자금 배분을 보다 효율화하는데 활용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금융에 대한 의견도 수렴 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5차 협의회에서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 에서 기후금융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 해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지원 방안을 발표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기후금융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만큼 조만간 발족 예정인 금융위 ‘미래대응금융 TF (단장: 김소영 부위 원장)’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조하여 지원과제를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논의에 참석한 부처 에서는 “ 중견기업지원펀드 는 중견기업의 도약을 위해 큰 의미 가 있는 프로그램 으로 향후 우수한 중견기업의 정보 를 공유하여 투자가 가능 하도록 지원하겠다”(산업부) “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수출펀드 신설 등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 할 것이라고 하면서, 녹색산업 분야 정책금융 공급확대 등 정책금융기관의 협조를 요청 한다” (환경부) “전세계적으로 AI 및 AI반도체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투자수요도 확대 되는만큼 혁신성장펀드 등을 통한 AI 분야 투자 확대를 요청 한다 ”(과기부) 등의 의견 을 제 시하였다.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 영업현장 캠페인 등 독려활동 강화, 여신신상품 조기출시 등 자금 조기집행 을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로 하였다.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 [별첨 2] 중견기업전용펀드 조성계획 및 운영방안 [별첨 3] `24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