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 24.3.12(화) ,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하였다.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 가 시행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오늘 행사에서는 신용회복 대상자의 시스템 시연 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효과에 대한 발표 가 진행되었다. < 행사 개요 >.
- 일시/ 장소 : ‘24.3.12 ( 화 ) 10:00~10:20 / 은행회관 2 층 국제회의실
- 참 석 : ( 금융위 ) 김주현 금융위원장 ( 금감원 ) 이세훈 수석부원장 ( 공공 )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신용정보회사 ) 신희부 나이스평가정보 대표 , 황종섭 코리아크레딧뷰로 대표 , 이호동 한국평가데이터 대표 ( 금융협회 )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 김제동 생명보험협회 전무 , 김대현 손해보험협회 전무 , 김은조 여신금융협회 전무 , 황정욱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 21.9.1 일부터 ‘24.1.31 일 까지 소액 (2 천만원 이하 )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 일 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를 대상 으로 한다 .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 한 자는 개인 약 298 만명 (NICE 기준 ) , 개인사업자 약 31 만 ( 한국평가데이터 기준 ) 이며 , ‘24.2 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 한 자는 개인 약 264 만명 , 개인사업자 약 17 만 5 천 이다 . 서민 · 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며 ,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 하게 된다 .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 한 개인 약 264 만명 , 개인사업자 약 17 만 5 천 은 별도 신청 없이 3.12 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 나머지 개인 약 34 만명 , 개인사업자 약 13 만 5 천 도 ’24.5.31 일 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 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
NICE 평가정보 , 코리아크레딧뷰로 , 한국평가데이터 , SCI 평가정보 , NICE 디앤비 , 이크레더블 , 한국평가정보 , 신용보증기금 또한 ,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 채무 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 의 등록기간 이 2 년에서 1 년으로 단축 된다 . 서민 ·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 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 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 년간 성실하게 상환 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 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 년간 성실상환 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 오늘 행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 고금리 ·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 · 소상공인 분 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 함으로써 재기의지 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 을 받았으며 , 당국의 한 사람 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 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 한다 ” 고 밝혔다 . 또한 , “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 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 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 ” 고 말했다 . 아울러 , “ 성실경영 재창업자 ” 에 대한 불이익 정보 ( 예 : 회생 · 파산정보 ) 공유 제한
,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 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 해 나가겠다 ” 고 강조하였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심층평가 ( 재창업자의 폐업 방지노력 , 채무변제 , 재기준비도 등을 평가 ) 를 통과한 경우 불이익정보의 금융회사 공유를 제한 나이스 평가정보 는 ‘24.2 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 만명 의 신용평점이 평균 37 점 상승 (659 점 → 696 점 )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 또한 ,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 대 이하 의 경우 47 점 , 30 대 의 경우 39 점 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 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 만명 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 약 26 만명 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 하게 된다고 밝혔다 . 한국평가데이터 는 ‘24.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 만 5 천 의 신용평점이 약 102 점 상승 (623점→725점)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 · 소매업 이 29.9% 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 · 음식점업 25.5% ,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 상권에서 많은 혜택 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 만 9 천 의 개인사업자가 제 1 금융권에서 대출 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 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 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2 년 에서 1 년으로 단축 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 신용 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 년간 성실상환 한 약 5 만명 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 되어 불이익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 하여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 [ 별첨 1]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 별첨 2] 개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효과 (NICE 평가정보 ) [ 별첨 3]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효과 ( 한국평가데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