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18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 를 개최하였다. 금융연구원 현장을 방문하여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이 함께 현재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시각과 향후 전망 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 현황 등 금융 시장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 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4.3.18(월) 14:00, 한국금융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 현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 1~2월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크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었음
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확고한 안정 기조를 유지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금년 중 통화정책 방향성이 전환 되고 거시경제도 회복국면으로 진입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더하여 ’22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여러 금융시장 불안요인 들을 민․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 해온 것에 대한 학습효과 와 정책대응에 대한 신뢰 가 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조기 전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었고, 국내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의 이벤트가 발생 오늘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에 대한 시장참가자 들의 기대 가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안정화 되고는 있으나 , 정책금리 인하 시점 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 이 남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조정 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될 소지는 있으나,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분명 한 만큼, 그 폭은 크지 않을 것 으로 전망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지연 되고 고금리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들을 계속해 왔다고 밝히면서,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의 부정적 충격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복원력 을 갖추고 있는 만큼, 국내외 충격에 의해 다소의 변동성 발생하더라도, 시장 불안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고 평가하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고 언급하면서,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현재의 집중적인 시장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유지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연체율 상승세 관련 】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권 연체율 상승 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금융권 연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저점 을 기록한 이후 ’22년 하반기경 상승세로 전환 되었으며 , 이러한 흐름은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은행) ’22.6월 0.20 → ’23.11월 0.46 (국내 상호금융) ’21.12월 1.17 → ’23.9월 3.10 (美 카드) ’21.6월 1.54 → ’23.9월 3.10 (EU은행 기업대출) ’22.6월 0.66 → ’23.6월 0.95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의 연체율 상승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되었던 긴급조치들의 점진적 종료와 함께, 금리 인상, 자산 가격 조정 , 대출 증가율 하락 등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과정에 수반되는 현상 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향후 금융시장 안정과 더 나은 경제여건 마련을 위해 이러한 정상화 과정은 불가피한 측면 이 있는 만큼, 단기 지표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를 가지기 보다는 긴 시계에서 연체율 흐름을 관리할 필요 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과거 평균치와 비교하여 관리 가능한 범위 에 있고, 그간 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최근의 연체율 상승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고 평가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향후 연체율 추이는 통화정책 전환 시점,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거시경제 회복 수준,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 노력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는 부동산 경기 안정화 를 도모하는 한편, 금융권과 함께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향후 연체율이 안정적 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소금융권 영업실적 및 건전성 현황 점검 】
오늘 회의에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 의 2023년 영업실적 및 건전성 현황 을 점검 하고, 향후 대응방향 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중소금융권 금융회사들이 과거 몇 년간 상당 규모의 이익.
을 꾸준히 시현해 왔다면서, 2023년 영업실적 이 과거 대비 다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로 손실흡수능력 제고 를 위한 충당금 적립 확대 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21) 카드 2.7조원, 캐피탈 4.4조원, 저축은행 2.0조원, 상호금융 2.7조원, 새마을금고 1.1조원 (’22) 카드 2.6조원, 캐피탈 3.4조원, 저축은행 1.6조원, 상호금융 3.1조원, 새마을금고 1.5조원 연체율 의 경우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다른 금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전반적 으로 상승 추세 이나, 정부 와 업계 의 적극적인 노력 을 통해 관리 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선 부동산 PF대출 은 사업장별 「 PF 대주단 협약 」 추진 및 캠코 의 「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 업권별 자체 PF펀드 ,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 의 매각 등을 통해 질서 있게 정상화 · 정리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미 마련된 연체채권 정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개인·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을 활성화 하고, 업권별 채무조정 도 적극 추진 하는 등 업계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연체채권 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개인 무담보대출(‘23.6.), 개인사업자대출(’24.2.) 캠코 기금 외 민간 매각 허용,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한편, 대표적인 손실흡수능력 지표 인 자본비율 과, 예금 지급능력 등을 나타내는 유동성 은 대체적으로 양호 한 모습으로 평가하였다. 자본비율 의 경우 과거 장기간 흑자 , 외형 확대 방지 노력 및 자본 확충 등으로 전년 대비 대부분 소폭 개선 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 할 것으로 보이며,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 로 보더라도 모두 규제비율을 상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3년 이후 영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저축은행 업권 의 경우에도 모든 개별 저축은행 이 규제비율 대비 3%p 수준 을 상회 하는 높은 자본비율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의 가용 유동성 추이 등이 안정적 일 뿐 아니라, 해당 기관들에 대해 한국은행 의 대출,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를 통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도 가능한 상황으로 유동성 안전판 이 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에 대해서는 렌탈 자산 에 대한 자산유동화 (ABS 발행)
등 자금조달 방식의 다변화 를 통해 유동성 확충 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한다면 향후 부동산 PF 연착륙 기조 하에서 충분히 앞으로의 리스크 를 관리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업계에서도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매각, 채무조정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 를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3월말 개별 금융회사의 2023년 결산 공시 가 시행될 예정인 바, 시장 에서 불필요한 불안 이 유발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 업계에서 시장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 노력을 강화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PF대출 만기 집중에 따른 위기 가능성 에 대해서는, PF대출 만기 집중은 사실이 아니며, 대출 만기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 급격한 충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고 평가하였다. 다만, PF사업장의 어려움 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연착륙과 질서있는 정리” 라는 일관된 정책목표를 가지고,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PF사업장의 정상화와 사업성 제고를 지원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