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정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993 정부와 금융권 은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정부와 금융권 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을 위해, 지난 1월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통해 발표했던 ｢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를 순차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참고] 정부·금융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① 은행권 총 2.1조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 추진 : 2.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 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고, 약 6천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4월부터 본격 추진.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4.2.1, “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② 중소금융권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이자환급 추진 : 3.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0만명 에게 총 0.3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4.3.11, “ 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③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 지원대상 대출의 범위를 1년 확대 (’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가능)하고, 대출금리 상한 및 보증료를 인하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4.3.14, “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 또한 작년부터 각 금융업권 에서는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금년 2월말까지 총 1조 265억원 (보험업권 자동차보험료 절감효과 불포함)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1. 은행권 상생금융 은행권의 경우 ’23.3월부터 ’24.2월말 까지 9개 은행 이 약 344만명 의 금융소비자 에게 제공한 혜택은 9,076억원
으로 추산되며,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 (9,524억원)의 95.3% 수준입니다.
수수료 면제금액,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액 등 순수 혜택기준이며, 대출금리 인하의 경우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차주의 이자경감 효과로 계산 가계 일반차주 (약 186만명 )에게 대출금리 인하 ,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 을 지원하였고,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 (약 87만명 )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저금리 대환대출 등 을 통해 약 930억원 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명 )에게 대출금리 인하 ,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 을 지원하였고,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2. 여전업권 상생금융 여전업권 의 경우 ’23.8월부터 ’24.2월말 까지 9개 여전사 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원 으로 추산되며, 이는 여전업권 목표 기대효과 (2,157억원
)의 55.1%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전업카드사 평균 당기순이익(2.1조원)의 10.3% 수준 연체차주 에게 채무감면 확대 ,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 을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 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원 을 지원하는 한편 채무재조정 , 신용회복 상담 등을 제공중이며, 중소가맹점 등에게는 캐시백
, 매출대금 조기지급 ** 및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원 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를 활용한 가맹점 상권분석 ,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 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사업자 전용카드로 물품 등 구입시 일정비율을 환급 **영세가맹점 매출대금 지급일을 기존 매입일 익일(D+1)에서 당일(D+0)로 변경 3. 보험업권 상생금융 보험업권 은 보험계약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료․이자부담 경감 ,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상생금융 과제를 통해 서민경제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 을 경감 하기 위해 全국민 보험 인 자동차보험 의 ’24년 보험료 를 평균 2.5% 인하 하여 약 5,200억원 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 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고, 실직 , 중대질병 ,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을 1년 유예 하는 “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을 출시(’24.1월~)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자 부담 을 경감 하기 위해 실직 , 휴‧폐업 ,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 도 가능(’24.2월~)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업권은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 을 개발 하여 ’24.2월말까지 총 134,008건 을 판매 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정부 와 금융권 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 이 체계적 이고 신속 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용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권 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 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