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6(화),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주재) 는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 및 이용자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 및 참여기관 과 함께 ‘23.5.31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를 세계 최초로 개시 한 이후 ’24.3.25일 까지 300일 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을 통해 거둔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 의 추진계획을 점검·논의 하였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4.3.26(화) 14:00~15:00 /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 참 석 :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 신장수 중소금융과장 (금감원) 백규정 금융IT안전국장 (금결원) 정대성 상무 (협 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참여기관) 신한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핀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금일 간담회에서 “‘ 23.2월,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 및 은행 간 경쟁을 촉진 을 위한 대통령님 의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지시
에 따라, ‘23.5.31일 세계 최초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 하였으며, 300일이 지난 현재,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까지 성공적으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되어 시장에 안착하였다 ”고 하면서, “이러한 성과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다같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라고 평가하였다.
제13차 비상민생경제회의(‘23.2.15), “은행산업의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또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 정부 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정책 성과 등에 따라 정책담당자에게는 승진, 유학기회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급증한 대출심사 업무와 전산개발 수요를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한 금융회사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 ”고 하면서, “금융권에서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기여한 관계 직원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 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관련 업무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등에 대해서는 “‘24.1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출시된 직후부터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고 하면서, “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개선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보다 많은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한다고 언급하였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 > ‘23.5.31일부터 ’24.3.25일(12시)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 166,580명의 국민들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총 7조4,331억원 수준의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용대출 의 경우, ‘23.5.31일 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총 144,320명 의 차주가 3조3,851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결과, 금리는 평균 약 1.58%p 하락 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 은 5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의 경우, ‘24.1.9일 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하여 총 16,909명 의 차주가 3 조1,274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결과, 금리는 평균 약 1.52%p 하락 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의 경우, ‘24.1.31일 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결과, 총 5,351명 의 차주가 9 ,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결과, 금리는 평균 약 1.37%p 하락 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36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 으로는 대출 금리가 평균 약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약 153만원 의 이자가 절감 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출 유형별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24.3.25일 12시 누적기준) >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3개 대출유형 합산(평균) 대출이동 차주 144,320명 16,909명 5,351명 166,580명 대출이동 규모 3조3,851억원 3조1,274억원 9,206억원 7조4,331억원 평균 금리인하폭 1.58%p 1.52%p 1.37%p 1.54%p 1인당 이자절감액 58만원 281만원 236만원 153만원 < 대환대출 인프라 개선과제 추진계획 > 금융당국은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 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 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의 경우, 4.1일부터 는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 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24.9월
부터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 ** 오피스텔 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은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대면(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취급 중으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위해 금융회사 전산 개발 및 비대면 상품 개발 필요(5~6개월 소요 예상) ** 금융회사는 통상 대출심사시 현지 실사를 통해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주거목적 이용 여부를 확인 전세대출의 경우, 현재 전세 임대차 기간의 1/2
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 한 상황에서, ‘24.6월 부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 하도록 보증 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기간 을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
(현재) 전세계약 2년 가정시, 대출 실행 이후 3개월 이후부터 12개월 도과 전까지 갈아타기 가능 → (개선) 3개월 이후부터 18개월 도과 전까지로 갈아타기 기간을 확대 <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기간 확대방안(전세 계약기간 2년 가정시) > 신용대출 의 경우,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저녁 시간대에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시간 을 현행 09~16시에서 ‘24.6월 부터는 09~22시로 확대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간을 09~22시로 확대할 경우, 09~16시 중 대출비교 플랫폼에 접속하는 이용자 규모의 약 45% 수준 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추가로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기준, 09~16시 중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 플랫폼에 접속한 이용자 규모를 100으로 볼 때, 16~22시에 접속한 이용자 규모는 44.1~48.3 수준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선과제 추진계획 > 주택담보대출 관련 전세대출 관련 신용대출 관련 과제명 잔금대출 대환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대환 갈아타기 가능기간 확대 서비스 운영시간 확대 현행 잔금대출 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불가 아파트 주담대만 갈아타기 가능 전세 임대차 기간 1/2 도과시 갈아타기 불가 영업일 09~16시 에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가능 ⇩ ⇩ ⇩ ⇩ 개선 소유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 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갈아타기 가능 영업일 09~22시 에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가능 추진 일정 ‘24.4.1~ ‘24.9월~ ‘24.6월~ ‘24.6월~ < 정책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상 제공 > ‘23.2.7일 윤석열 대통령 은 공직사회 에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 하여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 원회는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 하고 국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에 크게 이바지 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성과 를 고려하여,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하기로 하였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였던 前 중소금융과장 이진수 (행시 45회, ‘21.11.15~’22.10.30 중소금융과장 근무) , 오화세 (행시 45회, ‘22.11.1~’23.8.15 중소 금융과장 근무) 는 3.26일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 하였고, 現 중소금융과장 신장수 (행시 46회, ‘23.8.16~현재 중소금융과장 근무) 는 향후 승진 인사시 최우선 고려 하기로 하며, 담당 실무자(박종혁 사무관) 에게는 해외유학 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번 정책담당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공직사회내 파격적인 성과주의의 좋은 선례 이자, 공 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국정과제의 이행 동력을 한층 제고 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