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재용 사무관 연락처 02-2100-2832 금융위원회 ( 위원장 : 김주현 ) 와 중기부 , 국토부 ,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3.27 일 ( 수 ) 민생활력 제고 를 위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 · 마련 하였다 . 먼저 , 우리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 소상공인 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해 자금공급 - 이자경감 - 재기지원 全 분야 에 걸쳐 지원방안을 마련 · 추진 한다 . ➀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필요한 “ 맞춤형 자금 ” 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 이다 . 신산업 진출부터 경영어려움 까지 다양한 경영 상황 에 맞춰 중소기업 에 총 41.6 조원을 4 월부터 본격 공급할 예정 이며 ,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 (0.04 → 0.07%) 을 통한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 확대 등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1.7 조원 ) 도 적극 추진한다 . ➁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 민생금융 방안 ” (1.17 일 4 차 민생토론회 ) 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 은행권 자체재원 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5 조원 이자 환급 방안 은 현재까지 ‘23 년도 납입이자분 총 1.36 조원을 지급완료 (2.5~8 일 ) 하였으며 , ‘24 년도 납입이자분 총 0.14 조원은 4 월부터 지급할 예정 이다 . 중소서민금융권 은 재정 0.3 조원 으로 3 월말부터 이자환급 을 시작할 예정이며 , 7 % 이상 고금리 차주 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 · 혜택 강화
(‘24.3 월 ) 와 추가로 소진공 대환대출 프로그램 ** 신규 도입 (‘24.2 월 ) 을 통해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 을 지원한다 .
1 년간 금리 최대 5.0% 로 인하 ( 기존대비 최대 △ 0.5%p 추가인하 ), 보증료 0.7% 면제 ** 7% 이상 대출을 저금리 (4.5%)· 장기분할상환 (10 년 ) 으로 전환 ( 최대 5 천만원 ) 이에 더하여 은행권 에서 는 4 월부터 0.6 조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 한다 .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하여 서민 · 소상 공인 들에 대한 대출 · 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 전기료 · 통신비 , 이자캐쉬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지원 할 예정이다 . ➂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의 “ 재기까지 빠짐없이 지원 ” 한다 . 새출발기금 대상확대 ( 코로나 피해 요건 폐지 , ‘24.2 월 ) 로 더 많은 분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 성실 상환하신 분들께는 신용사면 을 통해 재기를 지원 한다 .‘ 24.2 월말 현재 이미 17.5 만명이 신용사면 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 점 상승 하게 되었으며 , 이를 통해 은행대출 이용도 가능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국민의 주거안정 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 한 만큼 , 민관합동으로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 를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 ➀ 정상사업장 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 추가 자금을 지원 한다 . PF 사업자보증 공급을 5 조원 확대 (25 → 30 조원 , 주금공 ·HUG) 하고 , 非 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4 조원 ( 건설공제조합 ) 의 보증을 도입 하는 등 총 9 조원을 신규로 공급 할 예정이다 . 또한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 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 PF 정상화 펀드 ｣ 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 ( 캠코펀드 조성액 1.1 조원의 40% 이내 ) 한다 . ➁ 건설사 에 대해서는 PF 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 하여 금융 애로를 해소 한다 . 현재 마련되어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 (‘85 조원 + α ’) 을 적극 활용하여 8 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 하는 한편 , 부동산 PF 대출시 이자 ,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 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 해 나갈 계획이다 .
PF-ABCP 매입 2.8 조원 , 건설사대출 ‧ 보증 4.2 조원 , P-CBO 건설사 추가편입 1 조원 등 향후 ,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 · 홍보 하고 신속 · 차질없이 추진 하는 한편 ,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 하면서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 해 나갈 예정이다 . [ 별첨 ]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