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3월 29일(금) 신용회복위원회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에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 를 개최하여, 일선 현장 에서 느낀 최근 서민·취약계층 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각 기관의 지원 노력 에 대한 격려와 당부사항을 전달 하였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 등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추진 노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4.3.29일(금) 10:00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가계·중소금융과장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불법사금융 상담전문역 등 (소비자보호 유관기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법률구조공단(국장) (업권) 은행·저축·여전협회,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우수대부업자 등 현장 간담회 참석자 (유관기관, 금융업권, 전문상담관 등) 들은 금융권의 서민·취약 계층 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들을 위한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 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금융당국이 이러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해 모르고 피해 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강화 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제도 ,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제도 등을 보다 많은 사람 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를 통해 저신용층에 대해 신용공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약 1천억원 규모)을 소개 이러한 현장의견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 서민금융 공급 을 지속 확대
해 나가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 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으로 자금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 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 ‘22년 9.8조 →‘23년 10.7조(잠정) 아울러,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들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력 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 1) 우선, 금융당국, 관계기관 간 연계 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 을 통해 홍보
하고 (별첨
- 1)
예) 불법사금융 10계명을 관계기관(금감원·서금원·대부협회 등) 합동으로 전파 등
- 2) 금감원 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상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광고 에 대한 신속한 차단·단속 등도 관계기관 과 함께 추진 하기로 하였다.
금감원, 반사회적 불법채권추심이 수반된 피해사례에 대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피해보상 등을 위한 무료소송지원에 착수(‘24.2.6일, 금감원 보도자료)
- 3)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 은 금년 최대 예산 ( ‘23년 8.86억 →‘24년 12.55억) 을 확보한 만큼, 피해우려 대상자 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 지원 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채무 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의 관계자
에게도 불법채권추심 대응 등과 관련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지인추심’ 이 불법추심유형 중 가장 큰 비중(60.1%)을 차지(‘23년 설문조사)하는 점 등 고려 ↳ 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협박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은 최근의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때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합심하여 노력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바, 딥페이크
등 유명인 사칭 불법금융투자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 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낀 건의사항 을 적극적으로 청취 하여 신속히 정책에 반영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특정인의 가짜 동영상·뉴스 등을 제작·편집하는 수법
(별첨
- 1)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별첨
- 2)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