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4.2.(화), 금융위원회 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全금융업권 협회·유관 기관·연구기관·학계 등과 함께 「미래대응금융 TF」발족식을 개최 하였다. 「미래대응금융 TF」는 금융위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기후위기, 인구감소 등 거시·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과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율체계 를 마련하는 등 금융의 미래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구성 되었다.
< 미래대응금융 TF 발족식 개요 >.
- 일시/장소 : ‘24.4.2(화) 14: 00~15:30 /마포 프런트원 박병원홀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 금융정책국장(총괄 간사), 금융위 개혁TF 팀장, 금융정책과장, 금융혁신과장, 산업금융과장, 미래금융총괄과장 - (유관기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 ( 금융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핀 테크산업협회 - ( 학계·연구기관)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BCG, 딜로이트 안진 회계 법인, 서울대 고 우림 교수, UNIST 이용재 교수, 서울대 이정수 교수, 인하대 김종대 교수
- 논의안건 :
- 미래대응금융 TF 운영계획 (금융위 미래금융총괄과장)
- 인구변화와 금융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
- 기후변화와 금융 (딜로이트 이옥수 파트너)
- 기술변화와 금융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실장) 금일 TF 발족식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후의 변화, 기술의 발달 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와 대응 과제 에 대한 연구기관의 발제를 바탕으로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정책 토의가 진행 되었다. 김소영 부위원장 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기술의 도약 등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메가트렌드를 마주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새로운 변화는 “정해진 미래” 이나 구체적인 영향과 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미래(known unknowns)” 라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TF를 통한 체계 적인 분석과 이에 기반한 정책 및 민간의 대응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금융위는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을 총 망라한 「미래대응금융 TF」를 발족하고 각 분야별(인구·기후·기술 ) 세부 TF를 구성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인구 TF 는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을 도출 하고 인구변화가 우리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인구감소, 고령화의 변화 속에서도 실물 과 금 융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 등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가 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하였다.
- 기후 TF 에서는 장기적인 시각 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업의 기후 적응 능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탄소중 립 달성에 필수적이며 신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후기술에 대한 금융 지원 과 저탄소 공정전환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의 이행에 대해서도 재확인 하였다.
2024.3.19.일 보도자료 참고
- 기술 TF 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복합 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증진 시킬 수 있 도록 금융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 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기술활용에 따른 금융안정 (financial stability), 금융소비자 보호 등 리스크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후에 각 분야별 논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공개 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더욱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성장 우려 속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회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과 기후변화, 기술 변화에 대한 글로벌 정책 공조 등을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도 강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래 대응금융 TF」 운영을 지원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미래금융 추진단’을 신설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 훈령 제151호 제정(‘24.3.6.)을 통해 신설 이어진 분야별 발제에서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 은 인구 고령 화와 저출산,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변화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인구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딜로이트 이옥수 파트너 는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 을 견인 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역할이라고 강조 하며 기후금융 공시 체계, 기후 리스크 관리감독 방안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실장 은 기술혁신의 가속화 는 생산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혁신산업의 출현을 가능 하게 하지만 동시에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확산시킬 잠재 위험도 존재 한다고 하면서, 기술 혁신 가속화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감독 패러다임 전환, 규율체계 수립 필요성 에 대해 강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인구·기후·기술 분야별 논의 를 이어나가고, 하반기에는 이를 종합하여 공개 세미나 개최 및 관련 대책을 논의·발표할 예정 이다. [별첨]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