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담당자 김인수 주무관 연락처 02-2100-2565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24.4.2.(화) ,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함께 ‘ 비워 채워토크
’를 진행하여 금융 관련 청년층 의 애로 를 청취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 안 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위원장 과 금융위 2030 자문단의 원활한 소통으로 청년의 금융 관련 부담 및 고민 은 “ 비우고 ”, 소통은 “ 채우자 ”는 의미의 행사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4.4.2.(화) 18:00~19:30 / 광화문 인근 식당 ◇ 참석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 금융소비자국장, 청년보좌역 (청년)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 주요 논의내용
- 금융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를 위한 제안
- 자본시장과 청년이 함께 성장 해 나가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2030 자문단은 금융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이 고금리 대출 을 이용하거나 연체 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이용과 관련하여 청년층에 대한 보 호 를 다 각적으로 강화 하여 원활한 자립 을 지원 할 필 요가 있다 고 하였다. ① 우선 청년층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대출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 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모의 주식투자 프로그램, 해외 민간기업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사례 등을 참고하여 , 청년들이 대출 등을 이용 하는 경우 신용·재무 상황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금융이용 시뮬레이션 앱 등 쌍방향·체험형 금융교육 (Learning by doing) 방안 이 논의되었다.
<참고> 해외 민간기업의 금융교육 프로그램 사례 Build Your Stax (NGPF社, 美) • 美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학전 활용 가능 •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로 인한 영향을 체험 가능 •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실직·부상 등) 에 대 한 시뮬레이션 포함 ZOGO (ZOGO社, 美) • 금융교육에 갈증을 느낀 Z세대가 Z세대를 위 해 만든 금융교육 앱 •복잡한 금융주제를 청년 선호에 맞춰 호 흡이 짧은 콘텐츠 위주로 제공 • 대출 실행, 자동차 구입, 보험계약 체결 등 다 양한 금융행위 시뮬레이션 가능 ② 사회초년생 등이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점수가 높지 않거나 소득 등 증빙 이 쉽지 않아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에 노출될 가 능 성 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사회 초년생 등의 금융 이용 현황 을 파악 하고, 소득증빙 및 정책금융상품 안내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이 용 편 의성 을 제 고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③ 대출 연체 외에도 어려운 생활여건 으로 인한 통신비 연체 등 생활형 연체 도 상당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채무조정 을 적극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체로 인한 영향 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 에서 부 주의한 연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연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을 보다 간략하고 쉽게 안내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참고> 연체 사례별 생활에 미치는 영향 안내 인포그래픽 (안) ④ 나아가 불법사금융 을 이용 하고, 불법 추심피해 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들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최근 온라인 채널 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할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청년층 보호 를 위해 온라인 채널 에서의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2030 자문단은 한국 자본시장과 청년이 함께 성장 해 나가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 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최근 청년층은 투자에 관심이 높지만 , 국내 상장기업 은 주주를 위한 노력이 저조 하다는 인식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를 선택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발표된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이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와 주주환원 확대 를 위해 노력 하는 문화 를 정 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2030 자문단은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등 ISA 지원 강화.
가 자본시장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연 4천만원, 총 2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 → 500만원 (국내투자형 ISA 유형 신설) 비과세한도 1,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허용 아울러,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 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정책 들의 연계를 강화 하고, 여러 자산형성 상품간 연속성을 제고 할 필 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금융위원장 은 금융 경 험이 부족한 청년층 보호 를 집중 강화 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이 ① 과도한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2030 금융교육 을 강 화
하고 ② 지나친 고금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금년 내로 5개소의 원스톱 청 년 금융 상 담 창구 ** 를 운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효과적인 시점 (teachable moment; 생애 첫 대출 실행, 카드발급 등) 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회초년생·취약계층 등 청년 유형별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등 ** 청년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 지원 (’24년중 5개소 운영 추진) 청년층이 ③ 연체 경험시 조속히 회복 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 금융· 통신 통합 채 무조정
등을 지원하고, ④ 불법사금융 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구제 를 위해 관 계부처·기관 간 협력 ** 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하였다.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산·소득을 고려하여 통신채무와 금융채무를 일괄하여 조정 (2분기 중 시행 예정) **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참여,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 등 또한,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기업들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ISA 및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도 지속 추진하여 자본시장과 은행권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 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가구소득 요건 개선,
- 육아휴직·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 3년 유지 후 중도해지시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일부지급 추진 무엇보다도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과 지속적인 소통 을 통해 향후에도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 해 나갈 예정인 만큼, 향후에도 금융 관련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제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2.11월 출범 이후 정례회의 7회 개최, 분과회의 30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