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송병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1. 현장 간담회 개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4 월 3 일 ( 수 ) 주금공 서울 중부지사 (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 를 방문하여 주택연금 접수 현장 을 직접 둘러보고 ,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 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 보건사회연구원 및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 ·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 <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024.4.3 일 ( 수 ) 10:00 /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 ( 서울 중구 ) • 참석자 : ( 금융위 ) 금융위원장 , 금융정책국장 ( 참석기관 ) 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연구원 ( 참석자 ) 최형석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김성아 보건사회연구위원 , 신한은행 개인 솔루션부 본부장 , 주택연금 가입자 등 • 논의 내용 : 그간의 주택연금 성과점검 및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 등 2. 금융위원장 말씀 내용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간담회 모두에서 ,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 천만명 을 넘어서 초고령사회 에 진입 할 전망임을 언급하며 , 여전히 주요국가 대비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함 을 밝혔다 . 최근 금융위 는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미래과제에 대응해 ｢ 미래대응금융 TF ｣ 를 발족하여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 중 이며 ,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 라고 강조하였다 .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유사하게 다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 주택 연금 등의 보완이 필요 하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 노령가구의 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치중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 를 갖는다고 밝혔다 . 현 정부 들어 ｢ 주택연금 활성화 ｣ 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주택가격 기준 확대 ( 공시지가 기준 9 억원 → 12 억원 ) 한 점 , ▲ 총 대출한도 상향 (5 억원 → 6 억원 이하 ), ▲ 우대형 상품의 주택가격 가입기준 확대 ( 기존 1.5 억원 → 2 억원 ) 등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 도 소개 하였다 . 이에 더해 , 금년에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 실거주 예외사유 ( 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 지속 수령 가능 ) 및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과 혜택 ** 을 더욱 확대 하고 지원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
주택가격 2 억원 → 2.5 억원 **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한도를 연금한도의 45% → 50% 로 확대 등 마지막으로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 주택이 ‘ 상속의 대상 ’ 이 아니라
-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 을 가능케 하는 ‘ 평생월급 ’ 이라는 인식전환 을 유도 하는 한편 , ‘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 ’ 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홍보 에도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 고 강조 하였다 . 3.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 주금공 발표 - 주택연금 성과 등 】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2007 년부터 현재까지 17 년간 ▲ 총 156 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 하며 , ▲ 누적 가입자 12.4 만명 에게 ▲ 총 12.5 조원의 연금 을 안정적으로 지급해 온 성과 를 발표하면서 , 주 택연금이 초고령화시대에 맞춘 대표적인 노후생활 보장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주금공은 ▲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 완화 ( 공시지가 9 억원 → 12 억원 ) 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 만 가구
의 가입이 가능 해짐에 따라 개선 이후 금년 2 월까지 공시가격 9 억원 초과 12 억원 이하인 328 가구가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성과 와 ▲ 총 대출한도를 기존 5 억원에서 6 억원으로 상향 하면서 가입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이 16.1% 증가한 성과 ** 를 발표하였다 .
( 기존 ) 약 703 만 가구 → ( 확대 ) 약 717 만 가구 (22 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청 ) ** ( 기존 ) 월 280 만원 → ( 확대 ) 월 325 만원 (+16.1%) 실제로 ① 공시가격 10 억원 주택을 보유하여 가입이 불가했던 66 세 부부가 가입요건 확대로 월 300 만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 사례 와 ② 5 억원 대 출한도를 6 억까지 상향하여 월 180 만원을 수령하던 83 세 가입자가 월 37 만원을 더 수령하게 된 사례를 소개 하고 , 이러한 상품성 개선과 적극적 홍보 등의 노력으로 주택연금 지난해 연간 신규 가입자가 역대 최대치
를 기록 하였음을 밝혔다
공급건수 ( 건 ) : ( ‘ 18~ ‘ 22 년 ) 평균 11,355 건 → (23 년 ) 약 14,885 건 (31.1% ↑ ) 공사는 금년 상반기 중에 ▲ 실거주 요건 확대 ( 실버타운 이주시 연금 계속 수령 ), ▲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2.0 억원 → 2.5 억원 미만 ) 및 ▲ 우대형 대상 대출상환방식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 초고령사회 노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가입대상 확대 및 실질소득 증대 강화와 같은 중장기 개선과제들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주금연 발표 – 주택연금 활용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방안 】
주택금융연구원은 통계청 추계치를 인용하여 2025 년 노령인구가 전체의 20% 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 임을 언급하고 , 특히 60 세 이상 노 령층의 주택보유 비율이 70% 이상으로 ,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3/4 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노령가구의 소득은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가구 소득이 크게 차이나는데 , 경제활동이 없는 가구는 소득 60% 이상을 공적연금에 의존하지만 보장수준이 높지 않아 상당수가 소득부족 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였다 . 소비측면에서 노령가구 지출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에 해당하지만 저축 및 투자도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지출 항목으로 , 기대여명 증가 및 의료비 지출 증가 등 미래에 대한 불안 으로 인해 노령층은 높지 않은 소득에서도 여전히 저축 및 투자로 대비해야 하는 현실 이라고 분석하였다 . 이어 은퇴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나 연령이 70 세 이상으로 높은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비가입자 대비 더 많은 소득 · 지출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러한 면에서 주택연금은 은퇴가구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낮추고 소비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발생 플랫폼 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 나아가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 하여 가입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 ▲ 지자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지급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 하는 등 운용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 , 그 외 ▲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 취득세 등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
【 실제 이용자 사례 및 정책의견 발표 】
주금공 사례 발표에 이어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주택연금 이용 경험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연금 가입자 이 ㅇ
- 씨 는 2020 년에 4 년째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이용자로서 , 단순히 월소득 흐 름이 개선된 것뿐만 아니라 , 사회활동이 참여가 다양해지면서 노후생활의 활기를 되찾고 가족간 관계도 개선될 수 있었던 사례 를 소개했다 . 두 번째 사례자인 조 ㅇ
- 씨 는 그간 거주하고 있는 서울 자가주택의 주택연금에 가입을 여러 차례 고민하며 기존에는 주택 가격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가입을 보류해왔다 . 그러나 지난해 대출 한도가 6 억원까지로 상향되며 월지급액이 상향된다는 상담을 받고 지난 3 월에 신규가입하게 되었음을 소개 하며 , 최근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에 가입하지 않았던 상당수 노령층의 가입유인을 제고하는 계기 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 아울러 이용자들은 향후 개선할 점으로 현재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중인데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때문에 입주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 실 거주 요건 적용시 노인의 다양한 거주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과 함께 정부와 주금공에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더 많이 보장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제도를 강화 해나가길 바란다는 의견도 제시 하였다 .
【 노후소득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
이어진 순서에서 노후소득 분야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 대부분 전문가들은 ▲ 주택연금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치중된 우리나라 노령층의 자산구성 상황에서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수단 이며 , ▲ 초고령 사회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정과 사회의 부양부담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 으로서 주택연금 제도의 우수성을 평가 했다 . 다만 , 현재도 ▲ 주택가격 및 실거주 요건 등으로 실제 가입에 제약 이 여러 제약이 따르는 점 , ▲ 자산가치 대비 보장 수준이 부족 하다고 느끼는 가구가 많은 점 , ▲ 자녀세대와의 관계에서 주택이 상속의 대상 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미흡한 점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하였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연구원에는 지속적인 노령가구 증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상 영향을 고려하면서 노후보장 범위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을 적극적으로 강구 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 주택연금의 효용성과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참석자 모두에게 한명한명이 홍보대사로서 주택연금 아낌없는 홍보와 정책 아이디어 등의 조력을 당부 하였다 . 붙임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