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3( 수 ), 금융위원회 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로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 기술금융 개선방안 ｣ 을 발표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관련 기관들과 TF 를 구성 하여 은행과 평가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다 . <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 개요 >
- ( 일시 · 장소 ) ‘24.4.3( 수 ) 10: 00, 마포 프론트원 5 층 박병원홀
- (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주재 )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신용정보원장 , 은행연합회 전무 , 8 개 은행 부행장 ( 기업 ,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농협 , 부산 , 대구 ), 6 개 기술신용 평가사 대표 (NICE 평가정보 , NICE 디앤비 , 한국평가데이터 , 이크레더블 , SCI 평가정보 , 한국기술신용평가 ) 등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이뤄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 고 하면서 , “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술금융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기술금융 개선방안 ｣ 을 마련 하였다고 밝혔다 . 첫째 , 기술금융 원래의 취지를 강화한다 . 담보와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 기술력을 평가하여 대출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우대를 제공하는 기술금융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테크평가 지표를 개편한다 . 테크평가에 기술금융 우대금리 관련 지표를 추가 하여 은행이 기술등급별로 어느 정도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지 평가하고 , 테크평가의 신용대출 공급 지표 비중을 확대를 통해 담보 중심의 은행 여신관행을 개선하여 기술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한다 . 둘째 ,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 은행이 평가 수수료보다는 평가사의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 함으로써 평가사가 평가품질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 은행 지점과 평가사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 본점이 지점에 평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 한다 . 또한 , 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에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법에 은행에 대한 행위규칙을 마련 하고 , 기술금융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은행이 비기술기업에 대해 평가 의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다 . 셋째 , 기술신용평가를 내실화한다 . 평가의 현지조사를 의무화 하고 , 평가등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 한다 . 또한 , 평가자가 임의로 정성점수를 조정하여 기술등급을 상향하는 등의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술등급 산정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 하기로 하였다 . 넷째 , 기술금융의 사후 평가를 강화한다 .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 , 평가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인센티브 를 제공하고 , 미흡한 평가사에는 미흡한 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하여 패널티 를 부여한다 . 미흡한 평가사의 대출 잔액이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은행은 품질등급이 우수한 평가사에 더 많은 평가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 된다 . 마지막으로 , 기술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기술금융의 규율을 강화한다 .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한 행위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을 개정 하여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여 평가를 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평가사의 행위규칙을 정비 하고 , 평가사가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 ( 평가등급 사전제공 ,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등 ) 를 할 경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을 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를 마련 하기로 하였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한 단계 성장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적극 해소해주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 ” 고 하면서 , “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 해 나가겠다 ” 고 하였다 . [ 별첨 ]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 2. 기술금융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