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한국건설경영협회 , 대한건설협회 , 한국 주택협회 ,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유관단체 및 건설사 CFO 등 건설업계 초청 간담회 에서 건설업계 애로사항 과 부동산 PF 연착륙 을 위한 현장의견 을 청취하였다 . < 건설업계 간담회 개요 > ▸ ( 일시 / 장소 ) ‘24.4.4.( 목 ) 09:00 / 롯데호텔 ( 서울 중구 소공동 ) ▸ ( 참석자 ) 건설업계 : 한국건설경영협회 ( 주관 ) 등 4 개 유관단체 , 14 개 건설사 CFO 등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정책국장 김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 ( ☞ 원문 별도 첨부 ) 을 통해 , “ 건설업은 약 200 만개의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GDP) 의 5.7% 를 담당하는 한국경제의 버팀목 ” 이라면서 , “ 하지만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 이 있는 상황 ” 이라며 금번 건설업계 간담회의 의미와 필요성 을 언급했다 . 특히 , 부동산 PF 는 건설과 금융이 상호연계 되는 영역으로 , 고물가 ‧ 고금리 부담이 건설업계 는 물론 금융시스템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 - 금융권 간 협력 과 함께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 노력 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 김 부위원장 은 또한 “ 금융위원회 는 '22 년 하반기 부터 ｢ 50 조원 + α 시장안정조치 ｣ 를 마련한 이후 , 기재부 ‧ 국토부 등 관계부처 와 함께 추가조치
를 통해 현재 85 조원 + α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 제공 하고 있다 ” 며 ,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23.9 월 ), ｢ 건설경기 보완 방안 ｣ ('24.1 월 ) 등 “ 지난 3.27 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에서 발표한 9 조원 규모의 PF 사업자보증 확대
및 비주택 PF 사업자보증 ** 을 조속히 시행 ‧ 공급하고 , 약 8 조원 규모 의 건설사 관련 금융지원 도 적극 집행 ” 하는 등 부동산 PF 와 건설업계 안정화 를 위한 금융공급 을 지속 할 것임을 강조했다 .
HUG ‧ 주금공 PF 사업자보증 25 → 30 조원 확대 (HUG 15 → 17 조원 , 주금공 10 → 13 조원 ) ** 건설공제조합 비주택 PF 사업자보증 4 조원 신설 이와 함께 , 금융위원회 는 PF 대주단 협약 개정 , 금융기관의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검토 등 부실사업장의 재구조화 촉진 을 병행함으로써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 도 일관되게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 은 어려운 사업환경 에서도 건설업계 가 시행사 ‧ 대주단 과 함께 부동산 PF 정상화 와 질서있는 연착륙 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참석자에게 당부 하면서 , 정부 도 건설업계를 비롯하여 부동산 PF 이해관계자 의 목소리 를 꾸준히 듣고 현장애로 해소 를 위해 필요한 지원 을 적극 발굴하고 조치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 금융위원회 는 오늘 간담회를 비롯 하여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을 통해 부동산 PF 연착륙 상황 을 지속적으로 점검 하고 관계기관 과 함께 필요한 조치 ‧ 지원 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 별첨 >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