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종혁 사무관 연락처 02-2100-2992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성미라 사무관 연락처 02-2100-2611
정부는 4.4.(목), 10:00 용산 대통령실(자유홀) 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 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 했다.
-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 하고, 추가 조치 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 하기 위한 것으로, 4.2일에 개최된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분야 과제점검을 위해 개최 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인 조치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 주택공급 확대＋ 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 신 정책,
- 서민· 소상공인 지원,
-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 로
- 산업-교육 - 문화가 연계된 산단 조성,
-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 농지이용 규제개선 사례 를 논의했다. 1 주요 성과 사례
-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 을 발표했다.
- 먼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 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 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 하여 3.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 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 해졌다.
-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 을 통해 상장기업 이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 계획 을 수립·이행 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
를 마련 했으며,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우수기업에 대해 표창하고,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등 세정지원, 한국거래소 공동IR 참여기회 제공,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등 3대 분야 8종의 인센티브 발표(4.2. )
- 또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을 마련( 3.27.)하여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 으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 이다.
- 주택공급 확대 + 청년주거 개선 + 교통혁신 정책
- 정부는 두 번째 민생토론회(1.10.)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을,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을 발표했다.
- 먼저, 국민들의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 소규 모 정 비 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 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 주택 을 주택 수에서 제외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 그 결과, 주택거래량 이 작년 12월 38,036건에서 올해 2월 4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 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 를 보이고 있다. - 또한, 청년의 시각 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 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3.19.) 에 따라, ‘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4.3.) 하고, -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 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 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 을 대폭 상향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천 5백만원 → 1억원으로 상향 ▲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 2억원으로 상향 ▲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3천 8백만원 이하 → 4천 4백만원 이하로 상향
- 한편, 정부는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 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 으로 GTX 시대의 서막 을 열 었으며, -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 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 하여,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 이었던 최대 혼잡도 가 190%로 감소 했다.
-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 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 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 서민·소상공인 지원
-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 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2.8.)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 을 발표했다.
-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 (1.9.)과 전세대출(1.31.)까지 확대 하여 3.31. 누적 기준
약 2.4만명이 4.3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 했 다. 4.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 기 대 상에 포함 한 데 이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 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주택담보대출) 1.8만명(3.3조원) 이동, 평균 1.52%p 금리인하, 1인당 약 280만원 이자절감 (전세대출) 5,980명(1.0조원) 이동, 평균 1.38%p 금리인하, 1인당 약 237만원 이자절감
- 아울러,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하여 지난 2.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 에게 총 1.5조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 해왔으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 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 3.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2만명을 대상 으로 총 0.3조 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 했다.
- 또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 으로 신용 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
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 도 신설 (2.26.)하여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 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인하), 보증료 0.7% 면제 ** 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최대 5천만원)
-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 정부는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3.14.)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 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 을 발표했다.
-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 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 하여 중국어선 58 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 했으며, 우리 수역 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 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 했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 했다.
- 또한,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 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 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 체계를 신속히 구축 하는 한편,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 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 하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 2 협업 우수사례
- 산업-교육-문화 연계된 산단 조성
- 문체부·산업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2.22.)에서 논의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 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 (3.15.)했다.
- 이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이 포함 될 예정이다.
-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함께 조성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 하고, 이와 함께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 하도 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 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 재양성 과 정주여건 개선 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 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 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 를 지정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또한, 정주여건 개선 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 (6개 광역지자체, 43개 기초지자체)를 통해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 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 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 다.
-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 정부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1.17.)에서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방안’ 을 발표했다.
- 금융위-고용부 간 협업을 통해 3월에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 했다.
- 향후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위해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 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을 통해 비대면 으로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상품 비교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 농지이용 규제개선
- 정부는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2.21.)에서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을 발표했다.
- 먼저,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 이며, 산업단지 내 수직 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 도 관계부처 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 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 게 심사·반영 하는 ‘(가칭) 패스트트랙 심사 시스템 ’을 마련 ,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 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 할 예정이 다.
-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은 4월 중에 발표 할 예정이며, 민생토론회 이후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