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 (대상) ’ 23.12.31일 기준 , 사업자대출 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으로서 금리 ‘ 5% 이상 7% 미만 ’ 적용받는 자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지원내용) 금융기관 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하고, 중진공 은 재정 (3천억원) 으로 보전 (1년 이상 이자 납입 시, 1년치 금액 지급)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23.12.31일 기준)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액은 150만원(= 1억원 × 1.5%)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4일(목)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 에서 사업집행 관계기관과 함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을 점검 했다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4.4.4.(목) 15:00~16:00 /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 (서울 중구)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3.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 1분기에는 약 16.2만명 에게 약 1,163억원 (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3.29~4.12일) 이는 금년 이자환급 예상액 3천억원의 약 38.8% 에 해당하며,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6(화) 3.26(화)~3.28(목) 3.29(금) ~4.12(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 ~7.5(금) 3분기 7.1(월)~9.24(화) 9.25(수)~9.27(금) 9. 30 ( 월 ) ~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
이 기간 동안에는 개별 차주의 신청자격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지급 예정금액 오류유무 등을 점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 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6월, 9월, 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아있는 만큼 다음 3가지 사항을 유념해 줄 것을 강조 했다.
- 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차주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어야 하므로 중진공 및 집행 관계기관들은 사업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람
- 일선 조합, 금고 등의 업무부담이 크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업 인 만큼 오지급(誤支給)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집행지침에 적극 협조 해 주길 바람
- 이번 이자환급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겠지만, 충분치는 않을 것 이므로, 금융기관들은 이번 이자환급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길 바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자환급으로 소상공인이 상환여력 을 회복한다면, 중소금융권 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영업점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정부와 금융권 등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 이다. 우선, 은행권 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하여 지난 2.5일부터 약 188만명 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5조원 규모 의 이자를 환급해왔으며, 이자환급 외에도 업권 스스로 조성한 총 6천억원 중 약 2천억원을 4월부터 소상공인 전기료·통신비 지원, 보증료 지원 등에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7% 이상 고금리 차주 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
(‘24.3월) 하는 한편,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 (‘24.2.26~) 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인하), 보증료 0.7% 면제 ** 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최대 5천만원) 또한, 작년부터 은행·여전·보험의 개별 금융권 에서는 업권별 특성에 따라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 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 하고 있다. ( 금년 2월말 기준, 약 1조 265억원 규모의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