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경문 사무관 연락처 02-2100-2612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임두봉 사무관 연락처 02-2100-2614 1 「 금융 · 고용 복합지원 방안 」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4 월 8 일 ( 월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은 지난 1 월 17 일 민생토론회에서 양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고 1 월 24 일 업무 협약식을 맺은 「 금융 · 고용 복합지원 방안 」 의 진행상황을 함께 점검 하였다 . 이날 점검회의에는 실제 민생 현장 에서 센터를 방문하는 서민 · 취약계층 분들께 금융 · 고용 지원 업무를 담당할 각 센터 소장 및 직원 과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후선 에서 지원할 한국고용정보원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등 약 100 여명 이 참석하였다 . 이 자리는 지난 4 월 4 일 ( 목 ) ｢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 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 진행상황 점검 뿐 아니라 현장의 상담인력 과 「 금융 · 고용 복합지원 방안 」 의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을 공유 하여 현장에서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성희 차관 모두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 하고 참석자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였으며 , 향후 각 센터에서 서민 · 취약계층의 복합적인 어려움 을 다층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당부 하였다 . 이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 + 센터의 상담직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 을 진행하여 금융 · 고용 연계 사례 를 공유하는 등 참여자 간 소통 의 시간을 갖고 출장상담 업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직원 간 융합 을 도모하였다 .
- 일시 : 2024.4.8.( 월 ) 14:00~15:25
- 장소 :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 (10 층 )
- 참석자 :
【 담당자 】
서민금융지원센터 , 고용복지 + 센터 상담직원 100 여명
【 금융위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
【 고용부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 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
【 담당기관 】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 2 참석자 말씀 주요 내용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은 지난 1 월 24 일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 해드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75 일간 현장에서 차질없이 준비 해왔으며 , 제도와 시스템간의 연계와 함께 사람간의 연계도 중요 한 만큼 , 현장 일선에서 각각의 제도를 세심하게 이해 하고 지속적인 협업 분위기 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담사 대상 교육 및 간담회 ‧ 워크샵 등 소통의 기회를 지속 마련 할 할 계획으로 , 현장에서도 생계의 어려움을 고용 ‧ 금융 연계를 통한 일자리로 해결하는 성공사례 를 적극 발굴 ‧ 홍보 할 것을 부탁하였다 . 아울러 향후 국민들의 실업 ‧ 부채 ‧ 간병 ‧ 돌봄 등 복합적 애로를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 센터에서 고용 , 금융뿐만 아니라 복지 , 주거 ,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 제공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일선 현장에서 금융과 고용을 본격적으로 연계지원 하기 앞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비전을 공유 하고 상호 이해의 폭 을 넓힐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 정책의 성패 는 결국 민생 현장의 한 가운데서 일하는 일선 직원 들에게 달려 있으므로 자부심과 책임감 을 가지고 , 서민 · 취약계층이 우리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부탁하며 , 현장의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또한 ,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마련 한 이번 정책을 통해 , 국민의 삶이 보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 되고 서민금융 도 지속가능한 방향 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향후 복지 분야와의 협업도 강화하여 범정부 협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 한 모범사례 (best practice) 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3 진행상황 점검 주요 내용 우선 , 3 월 중 시행하기로 한 과제들을 모두 이행 하여 현장에 적용을 시작하였다 . ① 18 개 고용복지 + 센터 에 정책서민금융 · 채무조정 상담 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 설치와 13 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에 고용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 를 설치를 완료하였다 . ② 또한 ,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 을 개정 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완료 하였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 특정계층 ’ 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신설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훈련비 지원 폭 확대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통해 취업한 햇살론유스 사회초년생 신청자에 대한 보증료 인하 (0.5%p) 도 시작하였다 . ④ 또한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3 월 12 일부터 중앙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에 고용지원제도 전담 상담창구 를 마련하여 시범운영을 시작 하였다 .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자 대상 , 이용 가능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 · 연계 한편 ,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당초 6 월 시행예정 인 정책 중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4 가지 과제 도 발표하고 4 월 중 시행 키로 하였다 . ① 먼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를 방문한 정책서민금융 · 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소득자나 무직자 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 하고 , ②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 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를 이용 하는 청년 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지원제도 를 안내할 예정이다 . ③ 또한 , 햇살론 유스에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자 대상 정책 서민금융 인센티브 시행 도 앞당겨 근로자햇살론 과 햇살론뱅크 의 보증료를 인하 (0.1%p) 할 계획이다 . ④ 마지막으로 연체자 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방안 역시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에 대해 알림톡 등을 통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 고용정보원과 함께 고용복지 + 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직원을 대상 으로 지속적으로 소통 하면서 오는 6 월 및 하반기 중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세부 방안의 조기 이행과 완료를 위한 협력을 강화 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 금번 「 금융 · 고용 복합지원 방안 」 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서민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4 월 중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 로 구성된 금융 · 고용 · 복지 복합지원팀 이 운영될 예정인만큼 , 동 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 준비는 물론 향후 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 협력 을 추진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서민 ·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보다 확대 해나갈 예정이다 . [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 별첨 2] 고용노동부 차관 모두말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