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박미리 사무관 연락처 02-2100-1788 국 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 는 IMF 춘계 회의 (Spring Meetings) 주간인 4월 18일 에 워싱턴 D.C. IMF 본부 에서 장관회의 (Ministerial Meeting) 를 개최 하였 다.
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 (AML)· 테러자금조달 금지 (CFT)·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 (CPF)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40개 회원) <FATF 장관회의 개요> ▸ (일시/장소) ‘24.4.18.(목) 14:00 / 미국 워싱턴 D.C. IMF본부 회의장 ▸ (참석자) 韓·美·中·日 등 38개국 AML/CFT 담당 장관 및 2개 연합 회원국(GCC·EU) 대표 ▸ (주요 논의사항) 1. ‘ 22-’24년 FATF 업무 성과 보고 2. FATF 장관 공동선언문 (Declaration of the Ministers of the FATF) 채택
FATF 총회와 별도로 고위급 논의를 위해 FATF 의장직 임기(2년)에 맞춰 2년마다 장관회의 개최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FATF 회원국 장관들 은 지난 2년간 FATF의 업무성과 를 보고 받는 한편,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 (Priority work program) 를 승인 하고 향후 FATF의 활동 을 전적으로 지원 한다는 고위급 약속 (High- level commitment) 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 을 채택 하였다. < 1. ‘ 22 ∼’ 24년 FATF 업무성과 보고 > 라자 쿠마르 (Raja. T. Kumar) FATF 의장 은 지난 ’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 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 FATF와 지역기구 (FSRBs) 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국제기준 이행수준 제고 등 성과 를 보고 하고, FATF를 지 속 적으로 지원해 온 회원국 들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범죄수익 환수 및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 완료,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총 200여개) 중 80% 가 FATF 권고기준 이행 등 < 2. FATF 장관 공동선언문 (Declaration of the Ministers of FATF) 채택 >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 확산금융 ) 방지 를 위한 국제기준 정립 기구 로서, FATF 를 전적으로 지원 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 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 하였 다. ① 지난 2년간 FATF가 중점 추진 한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 자 투명성 강화 및 가상자산 규제 기준 이행 등에 상당한 진전 이 있었음 ② 그럼에도 각 국간 FATF 기준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 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각 국이 자 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 할 것을 촉구함 ③ 각 국은 FATF 회원국으로서 완전하고 (fully) , 효과적이며 (effectively) , 신속 하게 (swiftly) FATF 기준을 이행 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 에게 는 책임을 물을 것 임을 약속함 ④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 에 중대한 위협 을 가하는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 살상무기 개발자금 지원 행위자들의 적발 및 제재 를 위한 협력을 강화 하 기로 약속함 또한, FATF 회원국 장관들은 FATF의 향후 2년간 우선순위 과제
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 하였다.
①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②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성 및 결집 강화, ③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④금융 진화로 인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해소 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효과적 이행 전세계 국가들의 효과적인 FATF 기준 이행을 지원하는 수단인 제5차 라 운드 상호평가 를 적시 (’24.8월~) 에 실시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평가 수 행에 필요한 전문평가자 등 충분한 자원 을 FATF에 제공 할 것을 약속함 ② 글로벌 네트워트의 효과성 및 결집 강화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범죄 척결 에 필수적인 국제 협력 을 위해 , 지역기구들 이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이행 을 위한 자원을 확보 하고 저역량 국가들 이 직면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위험을 해결 하도록 지원 할 것을 약속함 ③ FATF 국제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그간 FATF가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확보 를 위해 강화해 온 국제기준을 지속적으로 이행 할 것을 약속함 ④ 금융 진화에 따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의 해소 금융 디지털화 가 금융 포용, 금융 안정성, 금융 건전성을 지원 하도록 할 것이며, 민간부문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있는 혁신’ 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할 것을 약속함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하여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도 초국경적 성격 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 금융 관련 범죄 예방 을 위한 FATF의 노력 에 적극 동참 할 것을 약속하였 다. 특히,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협 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 을 차단 하기 위해서는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 민간 부문 등 모든 국제 사회 가 협력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노력과 역량 을 집중 할 것을 약속 하였다. 향후 2년간 FATF 는 멕시코 출신의 신임의장 엘리사 마드라조 (Ms. Elisa Madrazo) 의 지휘 하에 우선순위 업무 를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갈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장관 선언을 통해 표명한 국제사회 에 대한 약속 을 충실히 이행 하는 한편,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 지 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 이다.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FATF 장관회의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간 합의로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별첨> FATF 장관 선언문(영문·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