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상호금융팀 담당자 정형준 사무관 연락처 02-2100-1661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 금융·고용·복지 연계 등 서민·취약계층의 종합적 · 복합적 지원을 위한 “ 복합지원팀 ”,
-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 상호금융팀 ”을 4월29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20일 행정안전부 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국민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 협업과제 11개 ”를 선정하고, 협업 인력을 보강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11개 과제 중 2개 과제 (
- 금융 · 고용 · 복지 복합지원 ,
- 상호금융감독 협업체계 구축 ) 의 주관부처로 선정되었고, 해당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협업조직 ** 을 신설 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 제거한다” (‘24.3.20일) ** [복합지원팀] 금융위원회 (주관) ,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협력) [상호금융팀] 금융위원회 (주관) ,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협력) 먼저, 복합지원팀 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그간 금융지원 · 고용지원 은 각각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에서 개별적으로 집행 하고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가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합적인 금융-고용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1월24일 ｢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을 발표하였으며, 복합지원팀은 동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 해 나갈 계획이다.
-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
- 온·오프라인 연계 체제 구축,
- 연계 가능한 고용지원제도 확대 (1→5개) ,
- 취업 성공자 금융 인센티브 등 환류 시스템 구축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 (‘24.1.24일) ” 참조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융 · 고용 은 물론 복지 (심리상담등) 까지 복합지원 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 되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 종합플랫폼 ”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등) 과 금융-복지 복합지원 등을 위한 신규 협업과제
를 적극 발굴 하여 복합지원의 외연을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 를 강화 해 보다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例] 「
-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지원,
- 법률상담·창업 지원,
- 정신건강 관련 복합지원 강화」 등 복합지원 과제 추가 발굴 ** [例] 서민금융센터-지자체 간 출장소 상호 설치 및 상호 교육 강화 등 셋째, 복합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를 향상 시키고, 복합지원 관련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 를 위한 통계지표를 개발 · 집계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상호금융팀 은 상호금융권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 · 감독 을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건전성 관리 강화 를 추진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 추진 한다. 또한,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 하여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 에 대해서도 올 해 2월 체결된 MoU
등을 토대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 한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 ,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정 전반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 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24.2.5일) 둘째,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 해소 를 위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상호금융은 특성상 상업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 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 가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 정비 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 되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
이 공조 하여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신협 (금융위원회) , 농협 (농림축산식품부) , 수협 (해양수산부) , 산림조합 (산림청) ,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 그 밖에도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 제 · 개정 등 제도개선 , 인 · 허가 , 감독 ,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유관기관 감독,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협업조직 을 통해,
-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근본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 을 마련하며,
- 빈틈 없는 상호금융권 관리·감독을 위해 ｢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 해 나갈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 계층 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 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가 회복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 하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